|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jaeup (김재업) 날 짜 (Date): 1997년11월06일(목) 18시30분27초 ROK 제 목(Title): Re: 조순-이회창 연대 임박 헌정파괴집단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저도 내각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DJP 는 체육관에서 선거해서 헌법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대선 이후의 정치 체제 변화에 대한 사전 공약입니다. 그들은 DJ 라는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 ,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 15대말의 내각제 개헌 이 세가지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최소한 한번은 더 있을 것이고요.. 세가지가 전부 맘에 든다면 당연히 찍는거고 저는 뒤에 두개는 별로 맘에 안들지만 앞에 하나가 그보다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100배쯤 낫기 때문에 내각제 공약을 내건 후보를 찍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저도 불만 없습니다. 다만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어째서 헌정파괴집단으로 불려야만 하는지는 알 수 없군요. 헌법을 개정하려는 앞으로의 모든 시도는 헌정파괴행위이므로 지금 헌법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헌법개정이므로.. 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대선때 찍지 않거나 또는 국민투표때 반대표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미리 개헌추진을 밝힌 것이고요. 대통령 된 후에 내각제 하겠다고 설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의 공약의 하나로 내각제를 건 것이라면 하나의 정책으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쪽으로 접근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저두 통일 이전의 내각제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 한다면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높여서 진보 세력의 정치참여기회가 높아지면 좋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