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jaeup (김재업) 날 짜 (Date): 1997년11월04일(화) 13시44분10초 ROK 제 목(Title): 눈가리고 아웅.. 내각제? 요즘 정가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각제는 망국의 길이다. DJP의 내각제 야합에 반대하기 위해 모두 뭉쳐(반DJP로) 국민적 승리를 이끌어 내자." 내각제가 우리나라에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다들 중요한 한가지를 잊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을 모아야 한다는 엄청난 현실입니다. DJ 70명 JP 50명.. 도대체 나머지 80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각제 개헌이 결사저지해야 할 망국의 길이라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적인 운동을 이끌어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회창, 이인제, 조순 세명이 모여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선언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15대 국회 내에 내각제 개헌안을 지지할 수 없다. 개헌을 하고 싶다면 16대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 국회의원 200명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라." 대선 후 혹시 DJ 가 당선되어 일부 국회의원들을 빼가더라도, 세 정치인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100명도 안남으리라고는 상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런 선언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장 대선 승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DJ 가 혹시나.. 정말 혹시나 당선되더라도 2년 반만에 정권을 내놓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 2년 반 후면 이회창(그때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인제, 조순(어쩌면 이기택일지도..) 세명이 DJP 와 오손도손 웃으며 내각제를 통과시킬 것이라는 것은 저만의 억측일까요..?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내각제 강력 저지라는 주장은 공염불로 들릴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