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ana (엠마뉴엘) 날 짜 (Date): 1997년11월02일(일) 17시35분57초 ROK 제 목(Title): Re: 퇴직금도 사라지면. 다른 것은 몰라도, 퇴직금 완전 보장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상적이 주장이라뇨 ? 물론 현대 서구식 사회에서는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국사회내에서는 엄연히 복지 연금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 얼마전 퇴직금에 대한 위헌 결정은 퇴직금이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업부도시 퇴직금 우선 변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 었나요 (물론 정확히 위헌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지만) 헌법위원회 결정 이전에는 분명 퇴직금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에 대한 액수와 지불 방법을 명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기업 내규 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구요. 퇴직금이 어떤 기업 혹은 자본가의 자선에의해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님니다. 오히려 노농자의 임금의 연봉에 대한 적립이지요. 퇴직금이라고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적어도 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 혹은 셀러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임금에 대한 부분을 기업이 선수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00원을 임금으로 주어야 하는데 90원을 주고 10원을 적립형태로 기업에 보관 하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의 퇴직금 우선 변제에 대한 위헌과 유사한 결정은 기업부도시 돈을 빌려 주었던 금융권을 보호하자는데 의미가 있는듯... 현 기업의 부도는 노동자 혹 셀러리맨들에의한 것이라 하기에는 경영의 실패에 주로 하는데, 그 책임을 일반 샐러리 맨들에게 돌리는 것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 한국상황에서 퇴직금에 대한 보장은 오히려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과 같이 불황이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샐러리들은 퇴직금에 대한 우선 정산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은 오히려 자금 압박이 더 커지지 않나요 ? 다시.... 퇴직금에 대한 완전 보장은 이미 기업에 적립해 놓은 내 돈에 대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후, 사회 복지가 발달한다면 사라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 하지만.. 그만큼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받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