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권唜헩9�쾺�) 날 짜 (Date): 1997년10월28일(화) 09시37분36초 ROK 제 목(Title): 자민련이 꿈꾸는 내각제의 모습 제 목 :[자민련 내각제헌법 개요]독일식 골격에 영국식 일부도입 27일 본보가 입수한 자민련의 「내각제 헌법 개요」는 외부의 헌법학자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여간 집중연구해온 개헌안이다. 비록 자민련이 만들었지만 국민회의가 DJP단일화 협상과정에서 순수내 각제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개헌안은 향후 개헌추진 과정에 서 양당간의 주요 텍스트로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 자민련의 개헌안은 독일식 순수내각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영국식을 일부 가미했다. 수상은 행정부의 수반(首班)으로서 국가운영 방향의 결정 권, 국가긴급권, 하원해산권,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명권 등 명실공히 「 대권(大權)」을 행사한다. 반면 대통령은 대외적 국가대표로서 다수당 대 표와 협의해 수상후보를 지명하고 수상 및 대법원장에 대한 절차상의 임 명권과 주요공무원 임명의 확인권만을 갖는다. 「수상」이라는 직책은 흔히 「총리」라고도 쓰지만 명실상부한 행정부 의 수반임을 강조하고 현행 헌법상의 「총리」와 구별하기 위해 「수상」 이라고 명명했다. 이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제도」. 이는 내각 이 자주 바뀜으로써 생기는 정국불안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했 다. 이에 따라 수상은 취임 후 1년이 지나야 불신임을 할 수 있고 후임 수상이 선출돼야만 불신임이 처리된다. 이 개헌안은 또 개헌 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과 새 헌법 발효 후 상원선거를 실시하고 현 국회를 하원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양당이 15대국회 임기 5개월전인 99년말까지 개헌을 끝내기로 한 이상 15대 국회의원의 임기보장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2000년 4월경 상 하원 합동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현재 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춰 문제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다툼 등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 는 지적이다. 내각제였던 과거 2공화국 당시 윤보선(尹潽善)대통령과 장면(張勉)총리 가 그 예. 민주당 신구파를 대표하던 두 사람은 서로 반목, 윤대통령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권한인 「부서권」을 무기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개헌 후 출범할 내각제 정부에서 어느 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권한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양원제를 두기로 한 것도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 을 받을 소지가 있다. 내각제 하에서는 양원제가 보편적이지만 현재의 국 회의원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세대 허영(許榮)교수는 『자민련의 개헌안은 전반적으로 독일식을 본 뜬 것이지만 외국에서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 장은 없다』며 정치적 여건이나 운영의 묘(妙)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허교수는 특히 양원제에 대해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연방제 국가구조 를 가진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나라같은 단일국가에서 아무런 기능도 없는 상원을 굳이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철희기자〉 ※ 이 기사는 인 터 넷 전 자 신 문(http://www.donga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 행 일 : 97/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