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oud (팔불출) 날 짜 (Date): 1997년10월25일(토) 09시50분27초 ROK 제 목(Title): 내각제에 반대하며. 난 개인적으로, 내각제에 찬성하지 않는다. 대통령제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각제는 더욱 마음에 안든다. 그 큰 이유를 들자면, 우리민족의 역사를 회고해 볼때, 언제고, 우리선조들이 내각제라는걸 해본적이 없기때문이다. 하던가락 뽑는다는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면 그걸 절감할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있지 않은 정치체제를 반 강제적으로, 이식시킨 결과가 지금의 폐단투성이인 정치와 폭락하는 경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때, 그리고 일본이 전후에 새 정부를 구성할때, 한국에서 썼던 반강제적 이식법을 썼는지 궁금하다. 적어도 내가 아는 선에서는 (물론, 엄청 짧은 소견임을 인정한다.) 미국을 세웠던 초기 정치인들은 어느정도, 내각정치에, 그리고 분권정치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다. 여기에 계몽주의때의 사상을 받아들여 세운게 미국의 정부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보자면,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국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본다. (일본에 가보지 않아서, 구체적 차이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찝어내고 싶은건, 일본인들은 그 이헌군주제라는 제도를 그들의 역사를 반영할 수있도록, 그들만의 것으로 개조했다는 것이다. 지금 난 어떤 정부가 , 아니 어떤 정부 형태가 한국에 가장 적합한지는 모르겠다. 확실히 아는건 내각제는 김종필씨가 약속하는 그런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