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권唜헩9�쾺�) 날 짜 (Date): 1997년10월19일(일) 13시36분14초 ROK 제 목(Title): 수상이 누가되든 내각제는 안된다 김대중이가 나중에 김종필을 '팽'할 수 있을까? 김종필만이 아니라 내각제 하나만 믿고 합류할 박태준 등의 TK세력을 나중에 배신하고도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나? 김대중정권은 어차피 35% 남짓한 지역연합 공동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김종필과 TK라는 공동정권 파트너를 숙청하고도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가 있을까? 안그래도 김대중이 집권하면 정치보복은 물론이요, 호남에서 통반장까지 다 해먹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여전한 판국에, 집권하는 데 결정적인 협조를 해준 타지역의 정치세력을 숙청한다면 김대중정권은 그날로 끝날 지도 모른다. 자고로 역사상 집권여당의 국민투표는 부결된 적이 없다. 여당이 한다면 결국 내각제가 되고만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내각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내각제인가? 국민의 뜻, 나라의 미래와는 전혀 상관없이 추진되는, 지역분할 세력의 공동집권과 나눠먹기를 위한 내각제다. 나도 한때 정권교체를 위한 내각제를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내각제로 간다면(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이땅에 지역분할주의와 정경유착을 굳혀주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기존정당들은 대부분이 지역정당이자 사당이 아닌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스의 명령 한마디에 따라서 하룻밤 사이에 소속정당이 바뀌는 정치꾼들을 데리고 내각제를 하자는 말은 하룻밤 사이에 정권이 오락가락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내각제를 하더라도 나라를 말아먹지 않을려면, 최소한 지역주의와 정경유착에 얽매인 기존 정계를 깨끗이 청소한 후의 일이 되어야 한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각제는 오로지 지역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특정 정치인의 집권을 위한 내각제일 뿐이다. 정권교체세력의 얼굴이 바로 '김대중'이기 때문에 이런 반역사적인 개헌논의가 벌어지는 것이다. 정권교체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적에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까지 해서라도 김대중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집권시켜야 하나? 결론적으로 김대중이란 특정 정치인이 정권교체를 해야할 야권의 대통령후보가 된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야당통합만 이루어진다면, 김대중만 물러난다면, 내각제 없이도 정권교체는 가능하다. 그게 지금은 불가능한 이상, 설사 정권교체를 한번 성추는 한이 있더라도 특정 지역, 특정 정치인의 집권만을 위한 내각제는 막아야한다. 정권교체(정확히 말해서 김대중의 집권)냐 대통령제냐? 정말 우스꽝스런 선택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