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HMLHS (세상안으로�`) 날 짜 (Date): 1994년05월30일(월) 12시18분36초 KDT 제 목(Title): yskim 님께... 국가보안법의 폐지... 언젠가는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고..... 현재 우리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체계라는 것이 정연한 논리적 기초위에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논리적 기초를 붕괴시키자는 건가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일텐데.... 물론 그 재판관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었다면.... 그런 판결을 안했을 지도 모르지만.... 원리원칙에 충실하자면...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쩝.... 원리원칙이 여기서는 법에 기초한 원리원칙이겠지요... 우리가 통상 받아들이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yskim 님이 공감하는 판결이 나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릴 꺼 같네요...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는 정권을 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가 봅니다. ------ 법체계 내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생활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길.... 으.... 시간에 쫓기면서 써서 그런지.... 내용이 오락가락 하네요.. 시험보러 가는 나만의 AHML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