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ca (----용----롔) 날 짜 (Date): 1997년07월25일(금) 14시22분29초 KDT 제 목(Title): 다시 게스트님의 글에 답함 1. 신한국당의 내각제 가능성을 상정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그런 가능성이 애시당초 별로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은 겁니다. 밑의 글에서 최대한 이유제시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구요.. 2. 신한국당의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이득'이 있어서 내각제를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그 '이득'을 한 번 구체적으로 예상해 주시죠.. 그런 예상 없이(그래도 저는 예상하려고 애썼다고 봅니다) '내각제에 찬성할 거다!'라는 것은(님의 글엔 그런 표현까지 있었죠. '거침없이 달려 간다'구요) 저로서는 도통 이해하기 힘들군요.. 보수 세력이니까 무조건 내각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3. 이회창이 자기 사람을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근거 없는 소리라? 이회창 임기 기껏해야 5년입니다. 지금의 김영삼 김대중이 그 정도의 세력을 키우는데 몇 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5년만 지나면 물러날 사람인데.. 거기다가 신한국당의 장악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대통령으로서의 장악이 아니라 '보스'로서의 장악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그외, 그나마 대통령으로서의 권력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세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이인제, 김덕룡, 이한동 같은 사람들이? 내각제는 ''국회의원 머릿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릿수에 자신없는 사람들이 무슨 내각제를 추진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 '보스'로 뭉치는 대세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게 어려울 거라는 뜻이죠. 4. 저의 원래 출발점에서 '내각제'는, DJP연합이 '김종필 차기 수상'으로 갈, 하나의 유력한 기제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내각제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를 띄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DJP연합 이후'라는 논의와 관련한 주제일 뿐이지... 그런데 너무 크게 부각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쓴 겁니다. 5. '가능성 저울질'이라고 했습니다. 왜 '저울질'이라고 인용하셨습니까? 즉, 전 이번 대선에서 저의 주 입장을 결정하는 요소로 '가능성'을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요소를 중심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왜 '가능성'을 중심 요소로 삼지 않았느냐는 비판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아예 저울질 안 했다'는 식이라면 곤란하군요. 그리고, 전 김대중 집권 때나(특히 DJP) 신한국당 집권 때나,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김대중 집권 때 '날개를 단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의 관건은, 진보진영의 '국가경영능력'을 얼마나 키워 갈 수 있느냐하는 단, 중, 장기적 과제의 수행에 따라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진보진영 독자후보 출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6. '현실이 그런 걸 어쩝니까?'라는 글 다음이, 바로 그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 제시였습니다. 님이 동의할 지 안 하실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라도.. '아예 논의 안 하고 넘어갔다'는 비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젓 번 글의 근거요? 신문 정치면 기사들입니다. 하나하나 대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원래 제 글에서 '김대중 직계' 운운하는 부분의 의도는,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정당이 한 당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당 내지는 연합의 조건 형성이 중요한 문제지.. (그런 조건 하에서 '김종필 차기 수상'의 확률이 높다는 게, 지금까지의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으니까요) 그럴 경우 '김대중 직계'가 자민련으로 가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 이유는 없죠. 그러나 '안 가도!' 김종필 쪽이 유리하다는 게 제 글의 요지란 겁니다. 따라서 님의 촛점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7.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여기서의 촛점은 '김대중이 김종필에게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님이 그러셨죠? 김대중은 김종필을 10배로 견제할 수 있다구요)라는 님의 견해에 대한 반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DJP연합 이후 시나리오'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국민회의가 국회를 단독으로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을 수행하려면, (그리고 개혁을 하려면!) 자민련과의 협력관계는 필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나 일방적인 역관계는 애시당초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DJP연합 이후 시나리오'를 쓴 이유는, DJP연합 성공 이후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김대중이 김종필을 압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래서 김종필을 계속 안고 가야 할 것이라는,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김종필 최대주주'론의 가능성이 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높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제가 생각한 '김종필 최대주주' 론에 대한 저의 시나리오에 게스트님이 하신 반박을 수용해서, '다른 상황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림을 그려 본 겁니다. 촛점은 '김종필 최대주주'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신다면 저의 새로운 논의가 '정반대 상황'이라는 건 잘못 보신 겁니다. 님이 만약 다른 시나리오(김종필 최대주주론이 약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신다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겠지요. 8. 님의 주장은 한 마디로 '신한국당 이탈세력이 자민련에 가는 것은 상당한 '소신적'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요약됩니다. 만약 이 전제가 깨진다면? DJP연합이 성공하면 자민련은 집권세력의 일부가 됩니다. 국민회의도 집권 세력이지만 자민련도 집권 세력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혹시라도 '합당'을 한다면 이미 한 '여당'만이 존속할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민련 진영을 택하는 것이 그렇게나 상당한 '소신'을 요구하겠습니까? 국민회의 진영을 택하는 것이 자민련 진영을 택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커다란 유도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더군다나 '김종필 차기 수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는 했어도, '거의 100%'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한국당 이탈 세력이 다 자민련으로 갈 것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김종필 차기 수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왜 그런지는 뒤에 후술). 요컨대, 자민련 쪽으로만 몰린다고는 볼 수 없어도, 그렇다고 국민회의 쪽으로만 몰린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단일 정당으로 합당을 했다고 하면(그렇지 않아도 국민회의가 자민련을 버리기는 힘듭니다. 이유는 역시 'DJP이후 ...' 참조) 이미 '한 정당 안에서의 계파'가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회의'파'로 몰려 갈 것이라는 건 더더욱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럼 신한국당 민정계는 옛날에 다 김영삼 따라갔게요? 9. 제가 6;4라고 한 건 이탈세력 흡수 후의 전체 판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님처럼 생각하셔도(즉 이탈세력 흡수 비율이 6:4라고 해도) 전체판도는 6:4에 가까와집니다(사실 글 쓸 때 이것까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그렇더라구요...) 왜냐구요? 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 수 비율이 대강 6.5:3.5 정도입니다. 여기에 게스트님식으로 흡수 6;4를 더해도, 결과는 6:4 근방에 머무르게 되죠.. 더군다나 저같은 경우엔 흡수 비율은 6:4보다는 낮을 거라고(국민회의 쪽 입장) 보이는데요.. (6:4보다 더 국민회의가 많이 흡수한다고 보시거나, 혹은 '모른다'고 보시고 싶다면, 제 글을 더 검토해 주시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100%에서 40%로 떨어졌느니 마니 하는 게스트님의 의견은 애시당초 저와는 상관 없습니다.) 10. 게스트님, 지금 '차기'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수상으로 출마합니까? 그렇다면 '구심점이 김대중'이란 건 말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심점 부재'를 자꾸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국민회의(파)와 자민련(파)의 의석수를 비교하면 6:4로 국민회의가 우세할 지 모르죠.. 그러나, 우세한 그 '6'을 묶어 세워 내각제의 수상을 노릴 인물이 (차기 수상에 절대 나설 수 없는 김대중 말고!) 국민회의에 없다는 겁니다(전에 없다고 보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전에 이미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예를 든 바 있지요). 반면 김종필은 '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란 겁니다. 그래서 수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구요... 11. 저한테 던지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 국민회의가 JP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독으로 당선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신한국당 이탈세력은 국민회의로만(!)(이 경우 자민련으로 갈 이유는 없겠죠?) 갈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마 자민련도 깨질 겁니다. 역시 국민회의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들의 세력에는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패잔병일 뿐이죠.... 즉, 이들이 국민회의에 들어오더라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마음놓고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거죠... 이 경우라면 '정권 교체'의 본 의미가 살리라고 봅니다. 71년이나 92년엔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구심점'의 연합이란 겁니다. 이 정도면 여섯 가지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선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2. 제가 신한국당과 DJP를 견주면서 '진보진영 후보가 출마하지 않고, '김종필 차기수상'이 확고해질 때'라는 저의 전제를 다시금 확인한 이유는, 말하자면 이 경우에 관한 논의는 제 입장에선 '차악 고르기'라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울타리 치기라고나 할까요? 게스트님은 몰라도, 다른 분들에게 제가 '신한국당 지지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쓴 말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비중에 걸맞지 않게 좀 논의가 커졌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이유 때문에 쓴 것이기도 합니다. '분위기', '몰아간다'의 주체 문제로 돌아간다면 정 '주체'를 따진다면 김윤환도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체냐? 명시적인 세력 주체를 상정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대쪽'이라는, '새 정치'에 대한 요구가 주체라고 해야 하겠죠(거기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과는 별도로요.) 따라서 최소한 이 '분위기'를 상당히 깨고 나서지는 못할 것이란 뜻입니다.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몰려 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반면 DJP는? '지역연합', '민주화-근대화 연합'이라는 부상품, '정권 교체'라는 주상품. 게스트님이 열거하신 이유 중, 첫번째는 현재 우리의 논의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한국당을 찍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적어도 그 쪽의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후... 이건 '고정표'라면 모를까.. 이번 선거의 '분위기'를 '고정표'가 장악하게 되어 있지 않지요.. '고정표' 이외를 얻어야 이기는 판인데.. 그래서 위의 '두 부상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지역연합' 따위가 주도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나 봤던 겁니다. 어차피 양쪽 모두 그런 판이라면 제가 썼듯이 '차악' 고르긴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차악은 신한국당의 '분위기' 쪽이란 겁니다. 이편이 제가 생각하는 '테크노크라트 진출'(왜냐하면 새로운 자원의 충원을 요구하기 때문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절대 다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0이 필요하다면 이런 상황에선 양쪽 모두 5나 10정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님이 그토록 이야기하신 '표의 성격이 갑자기 바뀝니까?'란 질문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정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분위기를 지배하는 건 '고정표 이외'란 말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김영삼이 영남후보나 보수 세력 결집을 팔지 않았다구요? 무슨 말씀을... '색깔론'은 아주 공공연히 나돌았었고, '우리가 남이가'는 공공연히까지는 못해도 상당한 위력을 떨쳤습니다. 이게 지난 선거의 '주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안기부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안기부 주인이 누군데요? 그리고 사실 DJP가 안기부에 손을 댈 게 그리 많을 지 모르겠습니다.. 차악 고르기라면 분위기가 바뀌면 언제든지 다른 차악으로 선택을 새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면.. 하고 쓴 것이었습니다... 13. 지금까지의 저의 논의는 '지역연합'을 통한 DJP의 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데.. 이번 예산 재선거의 결과는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변수로 봐야 하겠습니다. 김종필의 결정적인 약화로 귀결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김종필 차기 수상'의 확률은 없어지겠죠. 어쩌면 DJ(DJP가 아니더라도) 집권도 불가능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만...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