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ca (----용----롔) 날 짜 (Date): 1997년07월19일(토) 13시46분58초 KDT 제 목(Title):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고려하셔야... 제가 계속 이 보드에서 '2-5년 후의 김종필 수상'의 가능성을 들어, DJP연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십니다. 첫번째 문제는 김종필 세력이 과연 그 정도로 힘이 커지겠는가 하는 반론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최대주주'의 논리와, 국민회의의 후계자 없음의 논리로 답변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수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반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두번째 반론으로 제기된 것은, 과연 김종필이 차차기 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수긍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인제와 이회창의 예를 들어서 제기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김종필이 DJP연합의 차기 주자가 된다는 것이나, 그 차기 주자 김종필이 과연 국민들의 투표로 수상이 된다는 것이, 100%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DJP연합에 동반될, 내각제라는 요소는, 애석하게도 김종필 수상의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내각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원 머릿 수 싸움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머릿 수' 싸움... 즉, 최고지도자를 놓고 벌이는 직접 경쟁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개인개인의 결과가, 최고지도자 선택으로 연결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1. 주요 세력의 국회의원 숫자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없다. (92년 선거에서 민자당의 의석수 감소가 있긴 합니다만... 당시는 민자당이 가져갈 의석을 국민당이 가져갔다는 점, 김영삼의 지지표(비영남) 일부가 김대중 진영에 쏠렸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당연한 결과로, 제1ㅄ怜� 제2당의 역전이 응肩獰沮� 적이 한 번도 없다. 2. 지역주의에 극심한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DJP 연합과 내각제 개헌 이후의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의 요인은 '최대주주'의 집권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제가 제기한 또 하나의 가능성인, '선거 후 집권 세력 중심의 현 정치권 거대 결집'을 상정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도 생각을 듣고 싶군요.) 2의 요인은 이 '최대주주'의 득표 기반을, 상당히 보장해 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출발부터 '지역연합'인 세력임을 생각하신다면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인제나 이회창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대통령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이인제나 이회창에게 직접 투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각제라고 상정해 보십시오. 물론 최고지도자가 득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투표하게 되어 있는 '내각제' 아래서, 대통령제만큼의 위력을 갖기는 힘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DDJP연합에 저는 부정적인 겁니다. 차라리 msbahn님이 이야기하시는 결선투표제나, 독일식의 정당투표제(내각제가 될 경우) 등의 선거 제도의 개선이 더 나은 효과를 빚지 않을까 합니다.... 프리버드님이 저에게 주신 '군정종식'의 비유를 거꾸로 쓴다면, '군정종식'을 위해서, 과거 '군정'의 수 수장과 결합하고, 더군다나 다음 정권을 그 '군정'의 수장에게 넘겨 준다는, 이런 '군정종식'이, 무슨 '군정종식'이겠느냐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맺으려 합니다.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