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sbahn (CLEARSEA) 날 짜 (Date): 1997년07월19일(토) 06시16분02초 KDT 제 목(Title): 정권교체에 대한 단상 [퍼온 글] [작년에 적었던 제 글들입니다. 정권교체와 관련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올립니다. SNU 보드의 "자유 민주주의" 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평적 정권교체에 대해서 1996년 6월 29일(토) 디지틀 조선일보 여론광장 1996년 7월 1일 (월) 인터넷 중앙일보 독자투고란 -. 지금 현재 한국 정치상황에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 따라서 수평적 정권교체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각 개인의 정치관이나 입장에 따른 당위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진다. -. 수평적 정권교체가 당위적인 주장으로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지만 수평적 정권교체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는 당위적인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구호로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그 구호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수평적 정권교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최고 정치권력자를 뽑는 선거에서 기존의 여당에 대해서 재신임한다면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불신임한다면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논의의 한 축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수평적 정권교체를 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는 다른 축이 존재함을 일단 인식하여야 한다. -. 그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는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예술, 기타 등등에 대한 다른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고 많은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는 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에 따라서 여당에 표를 던질 수도 있고 야당에 표를 던질 수도 있다. -. 자유 민주주의 하에서는 각 개인이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로서 특정 이슈를 강매할 수는 없다. 수평적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특정 산수 문제 풀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옳은 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이슈에 대해서 타인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대답하고 그에 따라서 투표한다면 그 뿐이다. -. 해방 이후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한 번 보고 싶은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바램이기는 하다. -. 그렇지만 본인은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으며 그 다음 대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다음 대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와 한국정치의 상황하에서는 기존 여당에 대한 재신임/불신임을 판가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1987년 이후의 대선, 총선, 광역 자치장 선거에서 어떤 당도 과반수의 득표는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대선 하나만 본다면 기존 여당이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계속 유지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야권의 입장에서는 모든 야당에 던져진 표를 모두 합치면 과반을 넘으니 여당이 불신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둘 이상 나오는 선거와 둘만 나오는 선거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 수평적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둘만의 실질적인 후보로 다음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승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할 것이고 여당이 이기면 재신임 (야권에 대한 불신임), 야 후보가 이기면 불신임 (야권에 대한 신임)으로 그 선거 결과의 해석이 뚜렷해질 것이다. -. 야권 후보 단일화는 또 장기적으로는 수평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많은 후보가 난립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두 후보의 경우보다 권력을 잡고 있는 쪽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보 단일화를 이룩한다면 국민들이 여권 혹은 야권 후보에 대한 호 불호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며 여당의 선거 프리미엄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DJ와 JP 중 한 사람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금 야권의 두 축인 DJ와 JP를 싫어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DJ와 JP가 아닌 범야권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야권으로서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현실적으로는 제 삼자의 범야권 후보로 통일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건대 두 김씨가 합의하여 다른 후보를 추대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 -. 또한 DJ와 JP가 합의하여 한 명이 양보하는 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 JP는 의원내각제를 구현하여 수상을 한 번 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미 그 꿈이 무산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DJ가 의원내각제를 조건으로 한 DJ로의 후보 단일화를 제시하더라도 JP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것인가? -. 그렇지 않다. 방법은 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숙덕숙덕하여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려고는 해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는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본인은 야당 정치인들이 과연 후보 단일화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언제까지 남을 탓하면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푸념만 하고 있을 것인가? -. 야당 국회의원들은 등원해서 후보단일화를 해결하기 바란다. 검경의 중립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후보단일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인은 주장한다. -. 야당 국회의원들은 등원하여 (개헌이 아닌) 현행 대통령 선거법을 고침으로서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룩하기를 권한다.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가 없다면 상위 득표 두 명을 결선에 올려서 최종 선거를 치러 마지막 승자가 과반수를 획득하도록 대선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결선투표를 규정하면 난립하는 야권 후보들은 자동적으로 (그것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단일화되든지 야권 후보 두 명이 결선을 치르든지 할 것이다. -. 왜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야 정치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우리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참 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선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 -.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 수평적 정권교체를 조장하는 (다른 유권자의 선호도를 바꾸려는 방법이 아닌) 한 제도적 방법으로서 유용하다. 한국 방문기 (2): 내 탓인가, 네 탓인가? 1996년 7월26일(금) 오전 2시36분29초 디지틀 조선일보 독자의견란 오늘은 제가 지난 유월 일시 귀국했을 때 평소 주장해왔던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측 연구소의 학자들과 의견교환을 했던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장을 처음 대하시는 독자분들게 그 욧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대선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단순 다득표제하에서는 유효표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아도 당선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그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선투표제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결선투표제(일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다득표한 두 명을 결선에 올려서 최종 당선자를 뽑는 방식)를 채택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서 여당에 대한 확실한 평가, 지역주의의 완화, 정당간의 연합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정당간의 정책 대결 조장, 그리고 야당 후보의 자동적인 단일화가 예측됩니다. 현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프랑스와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유월 초순의 한 저녁 모임에서 우연히도 여당측 연구소의 한 학자와 마주 앉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던 도중 야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자분께 야당 후보 단일화는 대통령 선거법만 바꾸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예의 결선투표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분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저의 설명을 다 들은 후 몇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고 저는 성심껏 대답하였습니다. 그 여당측 연구소 학자분의 마지막 언급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분 왈, "우리 나라의 장기적인 정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마 야당측에서는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입니다." 즉, 제 주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 원인은 야당쪽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현행 대선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선투표제가 채택되고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력이나 결정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도 발표하고, 다른 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여론광장에 글도 올리면서 간접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결국에는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입법과정을 거쳐서 채택하면 대선제도가 바뀌는 것이고 채택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도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에 관한 아무리 좋은 분석이라도 정치인들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분석은 현실적으로 채택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여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기 싫더라도 전체 사회의 이득이 되는 것이면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여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투표도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낙선시킬 것이라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권익도 염두에 둘 것 입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그 학자분의 추측은 결선투표제가 야당측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것이므로 현실에서 채택되기가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야당측 연구소의 한 학자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연히 대선과 야당 후보 단일화가 화제거리가 되어서 제가 결선투표제를 그 학자분께 설명하였습니다. 그 분의 마지막 언급이 또한 매우 인상적이고 흥미로왔습니다. 그 분 왈,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거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마 여당측이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입니다." 그 야당측 연구소 학자분의 입장은 결선투표제가 이론상으로는 옳은데 현실에는 채택되기 힘들 것이고 그 원인은 여당측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지요. 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학자분의 주장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물론 두 학자분이 여당과 야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 나라 정치계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모두 내 탓이요"가 아니고 "네 탓이요, 모두 네 탓이요"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