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ca (----용----렓) 날 짜 (Date): 1997년07월18일(금) 19시07분49초 KDT 제 목(Title): [메아리] 스카님께 이제 전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은 벗어난 겁니까? nicety님의 진지한 관심에 감사드리구요... 뭐 이 보드에서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 그리고 의견 교환에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잘 알 수 있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 주장에 찬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제가 뭐 주장을 삼가해야 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제가 억지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겠죠... 신한국당이 지금 우리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데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신한국당만이 지금 우리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위기는, 그 동안 우리 나라가 달려 왔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메카니즘 자체의 총체적 파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른바 '근대화 세력'이 이끌어 온 그 메카니즘 말이지요.... 정권교체건 세대교체건, 이 메카니즘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문제의식의 근본을 두어야 하리라 봅니다. 프리버드님이 올리신 글에 대한 답글을 좀더 연구해 보고 올려야겠지만... 프리버드님은 정권 교체 자체가, 그런 메카니즘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적이란 겁니다. 그 메카니즘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 그리고 그 메카니즘 외에 아직 다른 것이 없는 김종필이 비록 2-5년 후에라도 (여기서 2년은 15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를 의미하고, 5년은 현재 대통령 임기죠..) 집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DJP연합...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 정치세력의 등장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는 내각제... (따라서 기존 메카니즘 유지에 공헌하게 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런 두 가지 위험부담이, '정권교체' 자체로 열리는 공간과, 그리고 2-5년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메카니즘과 다른 메카니즘을 가질 수 있는 김대중의 집권 기간이란 장점과 저울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전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인 겁니다. 2-5년 정도의 기간에 만족해, 현재 파산한 메카니즘의 유지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은 세력의 차차기 집권을, 보장해 주면서까지 정권교체를 지지해야 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김대중 세력(김대중 총재 혼자가 아니라!)의 '새 메카니즘 수행 능력'도 일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분명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대중 총재'만이 아닌 '김대중 세력'을 물어야 합니다. 차차기 주자가 한 사람도 없는(김영삼의 경우 김덕룡이라도 있지요?) '김대중 세력'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또한 저는, '새 메카니즘'이, 기존 정치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테크노크라트(자유민주주의적이라도요), 보수 일극 체제를 균형잡아 줄 진보진영 세력, 이들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령 낮추기' 세대교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DJP연합으로의 정권 교체보다, 진보진영 독자후보 출마가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진보진영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관심입니다.) 계속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