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 날 짜 (Date): 1997년07월17일(목) 20시42분23초 KDT 제 목(Title): [Re] 정권교체의 '약발'은? 허허, 정권교체는 남한의 현실에서는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단일화도 안된 마당에 '정권교체 2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글쎄요... ^^; 오늘날 '정권교체'란 것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군정종식'과 같은 비중을 가진 대의명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정종식 이후'가 확실치 않다는 비판은 '군정종식'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사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권교체 이후'에 대한 회의는 아직은 나와서는 안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모든 세력을 다 합해도 될락말락한 지금으로썬... --- DJP의 집권 이후에 대해선 앞으로 청사진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불완전하게나마 제 생각을 말해본다면... 내각제하의 JP의 집권 역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21세기 내각제 총리'는 '60년대 개발독재 대통령'과는 분명히 틀리겠지요. JP가 과거의 JP라고 할 지라도 총리(혹은 대통령) 혼자서 좌지우지하는 정치문화는 있을 수 없겠지요. 경제 수준, 국민 의식, 그리고 정치 체제 등 모든 것이 변했고, 또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게다가 DJP연합은 두 정치 세력(또는 그 이상)의 '공동 집권' 형태가 될 것입니다. 'DJ하고 JP가 한번씩 해먹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DJP연합은 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의 변증법적 결합이라는 시각을 가져볼 수도 있겠군요. 쉽게 말해서 JP의 집권은 '과거로의 복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물론 DJ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각제 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JP측에게 내놓아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면 의아해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권교체하자고 표를 달라고 하나?"고 묻습니다. '그 때 그 놈들'이 다시 총리, 국회의장, 안기부장을 해먹는 것을 보기위해...? 유신본당인 JP에게 내각제 하에서나마 권력을 주기 위해...? 그것은 DJP를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선거운동의 관건이 되겠지요. DJP연합은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아래로부터의 통합'입니다. 정치권력에서 소외되고 무대접을 받아 왔던 사람들이 JP를 중심으로 결합하고 그들의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정권교체는 '지역패권'에 반대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역의 벽을 낮춰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도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또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옴으로써 선거에서 폭발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DJP연합은 범야권 단일후보로 가야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DJP연합은 민주화 세력이 유신세력과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등권의 결합'이라는 하층 결합의 성격을 중시해야 합니다. DJ로썬 물론 JP와의 결합이 핵심이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 다른 민주세력과의 결합도 동시에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3당 합당과 다른 점이 되겠지요. 정권교체라는 대전제를 공유하는 동시에, 이념이나 정책으로 보더라도 DJ와 JP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정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신한국당이 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남북문제 어느 것 하나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합하는 것으므로,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원칙'이 설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확립, 정치논리 배제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적절한 사회보장과 소외계층의 배려, 남북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화해 협력의 병행 등이 있겠지요. DJP연합 같은 경우는 과거 독일과 일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사민당이 기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것, 일본에서 이념적으로 차이가 큰 자민당과 사민당이 최근까지 연립정부를 했던 것 등등. 합당이 아닌 연대는 당면정책과 이해가 맞으면 된다고 봅니다. --- 이거 참, 제가 무슨 DJP 선거운동하는 입장 비슷하게 되버린 느낌이네요. 그리고 너무 일방적이고 제멋대로다 하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DJP연합의 어두운 면도 많겠으나, 정권교체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답니다. DJ나 JP가 이뻐서라기 보다는 말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