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sbahn (CLEARSEA) 날 짜 (Date): 1997년06월23일(월) 08시08분12초 KDT 제 목(Title): 정치인들은 영수증 주고받기를 하고 계신지요? 정치인들은 떡값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부할까요? 그 떡값을 쓰면 영수증을 받아서 장부처리를 하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떡값을 못받게 정치자금법을 고치면 받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이 떡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단돈 만 원이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부한다는 조건하에서 말입니다. 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된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말입니다. 만 원의 행방이 묘연하면? 그 경우에는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그런 정치자금법은 왜 못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김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개혁 한번 더 하고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영수증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한 그런 정치자금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백화점식으로 개혁을 무의미하게 나열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문제입니다. 각 기부금의 상한액만 정해 주고 (예를 들어, 개인은 연 얼마 이하, 기업이나 단체는 연 얼마 이하) 총액은 능력에 맡기면서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살리는 그런 정치자금법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