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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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
날 짜 (Date): 1997년06월20일(금) 11시16분05초 KDT
제 목(Title): 국군 기무사의 반론 보도문과 논평


상업통신에 기무사측의 반론이 올라왔군요. 국방부에서는 한겨레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고.

바로 아래는 기무사의 반론 보도문이고, 그 아래는 기무사 공보관의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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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겨레 신문", "말-7월호"게재 기사 반론 보도문 

O 한겨레 신문 및 말지 7월호에서 '97.6.19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
  '기무사 요원 1백 85명 한총련 출범식 사찰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국군기무사령부가 한총련 출범식을 전후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요원을 대거 투입해 학원정보를 수집했음이 한겨레가 입수한 기무사
  대외비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한겨레가 입수한 '제5기
  한총련 출범식 동향 보고서'는 기무사 문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O 기무사령부 자료가 아닌 증거는
  △ 한겨레 및 말지가 입수했다는 자료의 결재난 좌측에 참조 : 작통
     처장이라고 명기했는데 기무사에는 작통처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음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대외비는 겉표지 중앙상단
     에만 대외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겨레 및 말지가 입수
     했다는 자료에는 겉표지 중앙부분(면의 한 중앙)에 대외비를 표시
     했을 뿐만 아니라, 매면에 대외비가 표식되어 있음. 군사보안전문
     기관인 기무사가 대외비 표식 규정을 준수치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
     으로 납득이 안됨


  △ 기무사 겉표기 맨 하단에는 반드시 기무사령관 서명관 문서심사
     장교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겨레 및 말지 자료에는 서명관의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관으로 적시된 중령 하재영은 전군
     현역 장교중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무사 소속 일병 김현선(군번
     96-70010234)이라는 인물도 군번 역추적 결과 동 군번 소유자는
     공군 방공포병부대(충남 당진 소재)에 근무중인 일병 김성계로
     확인되었음.


  △ 기무사 결재는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겉표지에 전자
     문서라는 표식을 반드시 하고 있는데 한겨레 및 말지 자료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O 따라서, 기무사가 예하부대에서 장교 28명, 사병 158명 등 모두 186명을
  차출해 한양대 등 4개 장소에서 정보수집활동을 벌였다는 내용 등의
  모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
O 기무사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학원사찰 뿐만 아니라 일반정보활동을
  일체 중단하는 등의 진지한 개혁 노력으로 순수 군 정보수사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

                      (기무사령부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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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또한번의 자충수

 6.19일자 한겨레 신문 1면 톱기사로 보도된 "기무사의 학원사찰"
기사는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아
직도 기무사가..., 더구나 문민정부하에서 이 엄청난 시대착오적
인 발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그리고 기무사는 과연 이 나라
의 군 정보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기관인가. 대외비 문서
까지도 유출되다니...." 등등.

 가장 양심적인 언론으로 자초하는 한겨레 신문이 1면 톱기사에 
3면의 해설기사까지 곁들이는 등 엄청난 지면을 할애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과거 정권시절 기무사의 부활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
다. 그리고 바로 같은 날 진보성향의 월간「말」지에 대외비문건
까지 제시된 같은 기사가 시중에 일제히 배포되면서 상상은 확신
으로 변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한총련의 또한번의 실수였다. 이 두시가를 자세
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민간인 폭행치사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
게 된 한총련을 비롯한 모종의 세력이 궁여지책으로 짜낸 일련의
시나리오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기무사의 학원사찰을 비롯한
민간부문에 대한 사찰을 부각시켜 한총련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
론의 예봉을 피하고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훼손시켜보려는 저의
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적어도 한겨레신문에 보도
되고 월간「말」지를 통하여 확신을 주면 한총련에 비판적인 학
생들까지도 분노할 것이고, 이를 이슈로 치고 나간다면 국면을 전
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순진무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목표가 의도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일까? 적어도 전국의 대학생이 모인 출범식에 비슷한 연배의
장교 28명과 사병 158명이 투입되었다면 그 현장에서 왜 1명도
적발해 내지 못 하였을까? 적어도 같은 대학 동문 선후배들도 있
었을 텐데 알고도 잡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 놨을
법한데.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점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무사가 한총련
출범식때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 186명이나 투입해 정보수집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
는 것이다. 한총련의 노림수는 아마도 "이렇게 대규모 프락치를
투입했기 때문에 치사사건이 불가피했다."는 등 자신들의 반인륜
적 행태를 정당화시키는데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날짜와 「말」지의 발간일이 일치한 것
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사전 면밀하게 계획된 각본에 의한
것이었을까? 「말」지가 개재한 기무사의 정보수집동향을 보면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가기관과 공권력을 음해하려는 모종의 자작
극이었음이 보다 극명해진다.

 어느 병역을 필한 운동권 학생이 군대생활을 통해 보고 들은 경
험을 바탕으로 그려낸 한폭의 상상화에 불과하다. 대외비 표기의
위치. 1면은 지시문인데 2,3면은 왜 보고문인가? 기무사에 작통
처장이라는 직위가 있는가? 서명관으로 표시된 하재용중령이 과
연 실존인물이며 서명관 계급이 중령인가? 그리고 기무사의 서식
과 일치하는가?(이것은 독자들에게 확실히 증명할 방법은 없지
만...)등등, 소설을 쓴다하여도 이쯤은 사실에 근접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의 한총련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대변한다.
지금의 운동세력과 과거의 운동세력은 분명한 질적차이가 있다.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 투쟁논리와 이론도 시대상황에 맞게 제
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총련 지도부는 이를 등한시 하
고 있다. 아니 그럴 능럭이 없을지도 모른다. 학벌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명문대 재학중인 명석한 두뇌들이
한총련 수뇌부에는 이미 없다. 무슨 무슨 부장은 전문대 제적생
이며, 동네 아이들의 전쟁놀이에서나 있을 법한  "의장님 따라배
우기"를 운운하는데 어느 대학생이 동조할 것인가? 이러고서야
어찌 전국의 120만 학도를 대표하는 한총련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설득력있는 투쟁의 논리와 이론의 제시없이 학우들의 호
응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한총련에는 북의 지령과 대남 방송에 따라 앵무새처
럼 외치고 움직이는 무식한 전사만이 필요하고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머리를 짜내봐야 기무사가 학원사찰을 했다고 떠들어대면
뭔가 되겠다는 정도의 한심한 술수만이 나오는 것이다. 한총련
수뇌부는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른데 있다. 순진한 학생들은 그렇
다고 치고 항상 언더에서 한총련을 배후조종하는 실체가 문제다

 한겨레신문의 보도태도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그럴
듯한 문서형태를 갖췄다하더라도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증이 필
요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한겨레 편집 관계자의 순간적인 판단착
오였다면 다소 위안이 된다. 그러나 같은날 「말」지에 게재된 
사실과 한겨레 심문 보도 직후 모든 재야단체가 일제히 한겨레
보도와 관련하여 왜 제도권 정당에서 코멘트가 없느냐고 거듭 닥
달했다는 후문을 듣고 보면, 판단착오만은 아닌 듯하다. 또한 가
판 발간직후부터 기무사의 사찰을 비난하는 공중망이 폭주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러한 작태를 계획하고 조종
하는 실체가 현실로 존재한다면 국가안위에 큰 일이 아닐 수 없
다. 날조된 공문서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을 음해하고, 이를 자신
들의 정치적 목적이 이용하려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온 국민과 지식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분해야할 
엄청난 사건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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