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HMLHS (세상안으로�`) 날 짜 (Date): 1994년05월29일(일) 12시31분44초 KDT 제 목(Title): 뤼: yskim.... 제가 알기로는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례라는 것은 법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 국가보안법인가 하는 법이 항상 말썽을 일으키던데...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하지 않으려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만 할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물론 좁게 적용할 수도 있고 넓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국가도 하나의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교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Cruger 님인가 법대다니신다고 들었는데.... 한 번 여쭈어 보세요....:) 참견맨 나만의 AHML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