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 날 짜 (Date): 1997년03월10일(월) 17시52분32초 KST 제 목(Title): 본질은 훼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보완의 방향은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신임 강부총리가 거듭 밝힌 바에 의하면 '本質'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改善이라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금융실명제의 '本質'이란 실명거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실명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과세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本質을 훼손하는 改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건드려선 안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실명제는 YS가 93년 경주보선 참패의 땜질용으로 그날 밤 즉석에서 '긴급명령'을 내려서 실시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고 과정이 부실하면 결과는 (심할 경우) 시작을 아니한만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야당일각에서 주장하는 실명제 '대체입법'이 괜찮은 아이디어같기도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여러 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테니까요. 지구상 어느 법치국가에서 대통령긴급명령이 3년 이상을 가는 경우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을 듯. 단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여당이나 야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대자본의 입김을 피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 대자본에게 추파를 던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개선의 방향이란 대자본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제보완 절대반대의 목소리들은 이러한 저의를 경계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강부총리는 UR협상과정에서 쌀시장 개방론을 펼쳤던 흔치 않은 소신파인데, YS정권을 관통하는 경제철학(재벌주의)에는 속하지 않은 성향의 인물이라고 파악됩니다. 이제 시작이니 그의 본질 역시 더 두고 봐야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