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ilu ( 푸하하 ) 날 짜 (Date): 1997년02월20일(목) 11시27분27초 KST 제 목(Title): 한보와 여권, 검찰의 하모니 몇일간 뜸하던 한보관련 기사가 났다. 그 내용인즉, 대검중수부가 문제의 '정태수리스트'를 발표하지 않겠단다. 그 이유는 정회장이 돈을 줬다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안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정회장의 입에서 나온 정치인들에대해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진술만으로 봤을때, 그것이 사실이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환할 필요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것 같다.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정회장에게 돈을 받은것은 명백히 '뇌물'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하는것이다. 이전에 구속된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구속된것이 아니었나? 기본적인 수사의 태도조차 의심스럽다. 진술을 받았으면, 그것의 사실여부와 관련해 기초수사라도 흉내내야 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그럴필요조차 없다는 그들의 이 사건인식에 놀랄뿐이다. 이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자, 검찰에서는 조사하는 흉내를 낸것이고, 여권에서는 여권의 관여문제를 더이상 부인할 수없게 되자 홍인길등 몇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관여를 끝내려하고, 신한국당만 과녁이 되지 않고, 야권의 대여 공세를 늦추려는 의도로 국민회의의 권노갑의원을 표적수사한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권의원이 결백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신한국당에서 받은 뇌물의 액수와 권의원이 받은 액수를 비교해보고, 신한국당의 더 많은 거론되는 의원들에대해 수사를 하지않는 것을 보면 표적수사일거라는 생각이 든다. 한보사건으로 신한국당도 타격을 입었지만, 여권의 3의원 구속으로 자신들의 '성역없는 수사'를 내세우려 할것이고, 야권 의원도 관계되었으니..여권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있으니, 한보사건또한 여권와 검찰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 될것 같다. ******************************************************************************* 꽃중에 가장 아름다운건 봄이 오는 걸 아는 꽃이라. ......... 기꺼이 겨울에 피는 꽃이 되고 싶어라 ^^^^^^^^^^^^^^^^^^^^^^^^^^^^^^^^^^^^^^^^^^^^^^^^^^^^^^^^^^^^^^^^^^^^^^^^^^^^^^^ ******************************************************************************* 꽃중에 가장 아름다운건 봄이 오는 걸 아는 꽃이라. ......... 기꺼이 겨울에 피는 꽃이 되고 싶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