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aDa (공도동망) 날 짜 (Date): 1996년09월14일(토) 23시37분25초 KDT 제 목(Title): 전국구제도를 없애자!!!! 전국구의 페해에 대한 체계적인 글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요약했던것을 부칩니다. 요사이, 신한국당놈덜이 하는걸 보니 속이 터져서요... ------------------------- 신 명순, 정 영국의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 는 사회일반에 형성되어 있는 막연한 전국구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종합적으로, 실증적인 자료 접근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구 국회의원제도가 지향하는 원래의 취지가 우리정치 에서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입증함으 로서 전국구 제도가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임을 입증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1. 문제의 제기 2. 한국선거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 3.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의 파행적 적용 4. 전국구 국회의원의 충원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a. 여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충원유형과 특징 b. 야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충원유형과 특징 5. 결론 으로 짜여져 있으며 6대 국회부터 8대 국회까지와 11대 국회부터 14대 국회 까지 적용된 전국구 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요약) 우리 정치에서 시행되어온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는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어 악용되어 왔다. 첫째, 이 제도가 선진민주국가 들에서 운용되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규정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실시되어 온점과 둘째, 전국구 의원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이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 서 전혀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첫 번째 문제는 제도적인 것 이기 때문에 규정을 선진국의 것과 같게 개정함으로써 개선하여 나갈 수 있다. 그 러나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정치 행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행태와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세 가지 점을 규명한다. 첫째,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필요하였는 가 -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헌 및 2대 국회에서의 투표율의 왜곡은 거의 없었고 3 대에서 5대에 있어 제1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점유율면에서 이익을 봄으로써 이 러한 선거 결과를 고려할 때 비례대표제 도입시 군소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낮은 의석점유율을 보완하는 방향이었어야 했으나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된 전국 구 제도는 오히려 제 1당의 전국구의석 획득비율을 높인 변칙적인 제도였다. 즉 전 국구 제도는 쿠데타 세력의 안정된 집권을 위한 제도에 불과했다. 둘째, 한국의 전국구 국회의원제도가 이 제도가 가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 되어왔는가 - 한국의 전국구의원제도에서 적용된 전국구 의원 배분의 방식의 가 장 큰 특징은 제 1당에게 비논리적인 프리미엄을 주어왔다는 것과 전국구 의석의 배분방식이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이 아닌 각정당의 지역구 의석 확보비율에 따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유리하도록 자 의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변칙적으로 왜곡시킨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비례대표제 본래의 순기능인 사표방지와 득표율 반영, 사회내의 다양한 이익표출의 제도적인 보장등을 사장시키고 정치안정을 꾀한다는 명분하에 제 1당에 근거없이 많은 의석을 배정되도록 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유지 비호의 수단으로 사용되 었으며, 그 결과 한국의 정치가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조 하였다. 셋째, 전국구 국회의원의 충원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형과 특징을 실증적인 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서 전국구 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직능성의 반영이 한국에서 실현되어 왔는가 - 이 분석을 위해 한국의 전국구의원의 충원에 있어 전국적인 명망가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회기능의 전문 성을 제고한다는 전국구 의원제도의 긍정적 요소가 어느 정도나 실천되어 왔는 가를 구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여당의 경우 전국구 의원의 충원을 논공행사의 수 단, 당 사무국 간부 충원, 공천권자와의 친소관계의 직능 대표적 인사의 충원, 집권 자의 친정체제구축, 재정적인 기여 등에 의하였고 야당의 경우 재정적인 기여, 파 벌의 안배, 당의 원로나 사무국 간부의 충원 등에 의함으로써 여당이나 야당 모두 가 전국적 명망가의 충원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다 양성을 대변할수 있는 전문적인 인물을 충원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분석결과를 요약할 때 한국에서는 6대국회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제 도를 도입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제도 자 체가 변칙적으로 왜곡되어 악용되어 왔다. 또한 이 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인 전문능력을 갖춘 사회 각계 각층의 인물 충원이라는 면에서도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반대로 이 제도는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세력들 의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파벌정치와 금권정치를 심화시키 고 국회의원직을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해를 남겼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전국구 국회의원제도 는 한국의 정치발전이나 정당발전 또는 선거의 선진화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 였으며 오히려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켜 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국의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는 군부의 정권장악이 남긴 악유산의 하나에 불 과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초래되었던 여 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우리 정치에서 일소하여야 한다. ^^^^^^^^^^^^^^^^^^^^^^^^ 가을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