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way (늘그대로) 날 짜 (Date): 1996년03월14일(목) 15시57분05초 KST 제 목(Title): 국보법을 못 없애는 이유 만일 국보법을 없애고 내란죄로 처벌을 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란죄를 선고 받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해 진다면.. 그게 판례가 되서, 지금처럼 전직 대통령, 장관 군수뇌들이 재판정에 내란죄로 섰을 때, 모두다 사형선고를 내리는 비참한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