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zuwhan (시나위) 날 짜 (Date): 1996년03월13일(수) 10시42분32초 KST 제 목(Title): [한겨레사설] 엠네스티 권고에 책임있는 답 제 목 : [사설] 엠네스티 권고에 책임있는 답변을 앰네스티 권고에 책임있는 답변을 앰네스티라는 약칭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당 대표들에게 주목할 만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 나는 인권 관련 사건들에 깊은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그 단체의 피에르 사데 사무총장은 이 편지에서 국가보안법을 유엔 인권위원회 규범에 맞게 고치고, 안전기획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 다. 앰네스티가 이색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방식으로 이런 권고를 한 데 대 해 `내정 간섭'이라고 시비를 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익히 알려져 있는대로 그 조직은 세계의 패권을 추구하거나 강대국의 이 익을 위해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곳이 아니므로 한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충고라고 받아들여야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고, 수출도 1 천억달러를 넘었다. 빈부 격차가 크고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나기는 하지 만, 경제성장이 이만한 경지에 이른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고 자랑하는 집권세 력의 말은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앞에서는 여 지없이 오그라들고 만다.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보다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하는 노인들이 아 직도 있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걸핏하면 유린당한다. 군사독재 시절의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씨가 법정에 선 요즈음에도 그 시대에 국민을 짓누르던 공포정치의 찌꺼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앰네스티가 강조한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라 는 것이 국제 노동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국제노동기구의 그 런 지적을 10년 가까이 외면해왔다. 앰네스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당들에 이런 문제를 일깨운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금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표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는 형편에 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앰네스티 편지 내용같은 것을 공약으 로 내건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다른 야당 정치인들도 극소수를 빼 고는 비슷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앰네스티의 공개편지에 대해 모든 정당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 기 바란다. 그 내용을 보고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인권을 존중하는 집 단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음악은 본래 자유로운 것이다. 음악의 자유는 환상에서 나온다. 환상의 구체화가 음악이다. 음악을 수인처럼 철창에 가두어 둔 악보라는 부자유가 음악을 간섭함 으로써 음악은 악보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자유의 음악 시나위는 자유인에게 맡겨져 있다. 자유인의 환상이야말로 시나위의 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