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ilu (^^ 삐루 ~~D) 날 짜 (Date): 1996년02월25일(일) 21시08분41초 KST 제 목(Title): [re] 개혁은 순리... 게스트님께선 개혁은 순리라는 얘길 하시면서.. 하나회척결, 부동산 실명제, 금융실명제, 정경유착 근절, 전-노 구속, 광주 민중항쟁 재조명등을 문민정부의 개혁이라고 들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먼저, 문민정부라 자칭하는 김영삼 정부는.. 많은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라고 불리워 지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의 전-노 구속이나 광주민중항쟁 재조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분신을 하신 많은 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스트님의 글이 그 모든 일들이 문민정부의 독자적 성과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중요한 점이기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회척결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회가 과거 TK세력 중심이었는데.. 하나회 척결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회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신 PK세력 중심의 계보가 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뿐만이 아니라 법조계나 당내에도 마찬가지로.. PK세력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노 수사를 하면서 정치자금이나. 그 외에 수사사실들을 다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재벌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구요. 재별에 대한 수사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재벌길들이기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겼었는데.. 그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씨로부터 유입된 자금에대해서 지금의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지 않 습니까.. 저또한 사회의 개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진한 많은 부분들이 있기에 정부에게 잘한다 잘한다 하는 식의 지지보다는 아직 못하고 있는 또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직 부분적인 개혁입니다. 광주항쟁을 재조명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보상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의 모습은 빨리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