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acer (기사양반) 날 짜 (Date): 1996년02월24일(토) 13시32분29초 KST 제 목(Title): [동아일보] 여소야대의 안과 밖 제 목: [동아시론]여소야대의 안과 밖 ------------------------------------------------------------------------------- ▼잘못된「안정논리」 지금까지 나타난 4·11선거 관련 여러 여론조사는 「여소야대」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만일 여소야대가 되면 정치 불안이 오고 따라서 개혁도 역사 바로 세우기 도 중단된다」는 판단아래 총력을 기울여 과반수 안정의석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한국당의 원칙없는 마구잡이 공천이라든지, 사소한 혐의인데도 어느 야당후보를 구속하고 다른 야당출신 구청장을 구속하려다 실패하는 등 「경찰의 탄압」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유발하였다. 이 모두 金泳三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 출현에 너무 과민한데서 일어난 불협화음이 아닌가 우려된다. 「여소야대 현상」은 3권분립하의 대통령중심 제에 항용 있는 일이다. 대통령제의 원조이자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 에서도 「여소야대」기간이 「여대야소」기간보다 더 길고 더 빈번하다. 따라서 「항구적 교착상태가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것이 미국 정치의 본질이다. 늘 시끄럽고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이다. 대통령제만이 강력한 정부라는 말은 당치않 다. 다만 어느 한 집권자에 의한 권력의 남용 독주 독재를 막자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미국에서 독재나 쿠데타를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만일 「여소야대」로 말미암은 정치불안, 약한 정부가 싫다면 한 정당이 행정 입 법 두 부를 동시에 지배함으로써 두 정통성(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국민이 뽑는 의회 )간의 충돌을 막는 강한 제도로 고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배척하고 대통령이 소신있게 국정을 수행하려면 여당에 반드시 과반 수 의석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 정치가 그런 논리대로 성공한다면 정권교체는 원천 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A당이면 다음 국회선거에서 반드시 A당이 과반수를 차 지해야 하고 다음의 대통령선거에서도 A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혹시라도 반 대당이 이긴다면, 거꾸로 「여소야대」가 되어 대통령이 출발부터 「절름발이 오리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큰 정치」가 해답 이런 궤변대로라면 일당의 장기지배로 갈 수밖에 없다. 1인 1당의 장기집권이 어 떤 결말을 가져왔는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소야대」를 겁내 선거에 무리수를 써 혼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중심 제에서 「여소야대」란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전제하여 대통령이 어느 한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정당,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대국적 입장에서 입법 정책 수행에 국회 각파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국민화합의 큰 정치를 펴면 되는 것이다. 그 것이 대통령제도가 그래도 유일하게 미국에서 성공한 비결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로서의 역할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그보다는 「문민정부」가 들어서 기념비적인 정치제도개 혁을 채택했으므로 6·27 지방선거 때 시범했듯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명정대한 선 거를 치름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과 권위를 높이는 것이 좋다. 14년 집권후 얼마전에 작고한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 된 후 사회당 당적을 버렸다. 83년 6월 10일자 르 몽드 지에 밝힌 「대통령의 불편 부당」을 강조한 미테랑의 소신은 이러했다. 『나는 모든 프랑스인의 대통령이다. 나를 당선시켜준 정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의 대통령이므로, 이 이상 정당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 나는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 고 헌법을 준수하고 정부를 원활하게 움직이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같것이다』 88년 그는 사회당뿐 아니라 다른 무소속들의 힘으로 재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