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methyst (네게망치를) 날 짜 (Date): 1996년02월12일(월) 11시41분46초 KST 제 목(Title): 정권교체는 과연 명분인가? 정권교체는 단순한 최고 통치자의 교체가 아닌 통치세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현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선거)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다른 대체 세력에게 이양함을 의미 합니다. 순환될수 있는 정권.. 이는 민주주의 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이래 한번도 선거에 의한 진정한 정권교체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것이 쿠데타나 시민운동등에 의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정권은 영원했읍니다. 그러다보니, 정권을 가진자들은 그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려하지 않았읍니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대충해도 그들은 권력을 잃지 않았읍니다. 적어도 선거로는.... 지금의 김영삼정권을 보십시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적당한(?) 최소한의 변화 이외에는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발전은 없었읍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체된 정권이 아니었고.. 또, 정상적으로는 권력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항상, 정권교체라는 문제가 제기 될때마다 '수권능력'을 가진 대체세력의 부재가 반론으로 제기 됩니다. 예전,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줄기차게 외치던 '바꿔봐야 별것없다'라는 구호를 정당화 시키는 논리지요.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대체세력인 국민회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들은 수권능력이 없기때문'에 국민회의로의 정권교체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꼭 김대중과 국민회의만을 대체세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것은 아님.). 그러면 야권의 '수권능력 부재 '를 논하기 위해서 지금의 집권여당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김영삼과 그의 옛 통일민주당은 지금의 김대중과 그의 추종세력 보다 수권능력이 더 뛰어나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것일까요?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의 집권은 삼당합당을 통한 적들과의 동침이 그이유이지요... 또 혹자는 예전이야 어떻든 지금의 신한국당에는 행정을 실제적으로 담당할 전문관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야당에는 그런사람이 별로 없기때문에 집권을해도 문제가 많을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에도 그런 전문관료들은 없었읍니다. 대부분의 현 행정관료들은 4공, 5공 6공당시 여권에 있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 집권당내의 '인물'들이라는것은 바로 지식인들의 '기회주의적 속성'때문에 권력의 그늘에 모인것 일뿐입니다. 또 그런것을 따지자면 과거 박.전.노정권하에도 그런 '인물'들은 많았읍니다. 그들은 아마도 정권이 바뀌어도 또 새로운정권에 발을 붙이려고 노력할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때부터 권력의 주변부를 기웃거리고 있는 복국집사건의 주역 김기춘을 보십시오.. 결국, 지금의 여당에 비해서 야당이 수권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그저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궤변일 뿐입니다. 솔직히, 요즘, 정권교체에 대한 설득력은 예전보다 분명히 없읍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의 현실적인 대체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김대중과 국민회의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가 희미해진 이때에도, 즉, 대체세력과 집권세력의 성향이 모호해진 이때에도 정권교체는 '명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순환될수 있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대체세력이 현집권세력 만큼은 할수 있다는 전제에 의한거지요. (그래서, 자민련으로의 정권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의 보잘것없는 그런 집단들도 집권을 하고 또 권력을 잃는 쓰라린 경험(?)을 하다보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발전된 한국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는 이회창이라는 단순한 '인물교체'보다는 지금 현재로써는 명분이 있는일이라고 봅니다. 망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