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ilu (^^ 삐루 ~~) 날 짜 (Date): 1996년01월23일(화) 16시45분09초 KST 제 목(Title): 역사 바로세우기 얼마전부터 신문지상에는 연일 5,6공 세력들에 대한 기사가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지요. 광주항쟁과 전,노 대통령의 비리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과연 5,6공 청산이, 역사바로세우기가 바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그리고 과거를 바로잡으려면 전,노 두대통령만이 아니라 그때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권력을 누리던 모든 것에 대한 청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에 저는 여기에 지금은 5,6공을 재판하고 있는 법조인들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태인 5,6공을 단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 # 신성택 현 대법관 -> 김재규에게 내란 목적 살인등의 죄목을 적용하는데 법률적 도움을 줌. 그후 김근태, 장기표씨등에 대한 교도소쪽의 접견불허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 상무대 국정조사때 문서검증을 거부, 지난해 11월 간첩조작 사건으로 신귀영씨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 배재욱 현 청와대 사정 비서관 -> 김근태씨 고문수사사건때 가족들의 면회 금지, 고문수사관의 무혐의 처리, 현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이종찬 본부장이 이근안 사건을 같이 수사.... # 서동권 ( 과거 검찰총장 ) -> 부천 성고문사건을 기소유예... 권씨에게 공문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박종철 사건 은폐기도. 6공들어 안기부장...0 # 김성기 ( 과거 사회정화위원장, 법무장관) -> 미문화원 사건, 민정당 연수원 점거사건, 건국대 점거농성등 1천2백87명을 구속. 야당의원을 기소한 의사당 폭력사건.. # 박희태 현 국회 법사위의원 -> 87년 박종철군 추도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변호사 노무현에게 영장신청,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 # 내란정권을 도운 판검사 출시들 --- 사법부의 암흑기에 대법원장을 지낸 유태흥, 박철언, 손진곤, 김성기, 서동권 .... # 최환 현 서울지검장 -> 일찍이 국보위에서 5공출범에 참여한 그가 지금은 12.12 및 5.18 사건을 맡고 있다. # 정경식 헌법재판관 -> 박정희때부터 공안검사를 시작해 79년 10.26이후 계엄사 합수부에 파견, 87년 대검 공안부장을 맡음. # 김기춘 전 검찰총장 -> 92년 대선때 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 유신때부터 김영삼정권까지 변신에 성공한 사람. # 안우만 법무장관 -> 86년부터 88년까지 서울형사지법원정을 지냄.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대한변협에서 김덕주 대법원장과 안우만 법원 행정처장의 사퇴를 요구... 그러나 건재 ! # 김영수 현 문화체육부 장관 -> 서울 지검 공안2 부장에서 안기부장 특보, 노태우의 천거로 14대 국회의원, 지금은 김영삼정권에서 열심히.... --------------------------------------------------------------------------- 사실 여기에 쓴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으로 줄이고자... 청출어람이란 말은 참 안 맞는 것 같다. 과거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하면서도 그때 큰 역할을 했고,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도 관리를 했던 이원조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다.. 진실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그리고 또 다시 그런 비리를 양태하지 않으려면 그때 5,6,공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