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HALANX (kwon.h.m) 날 짜 (Date): 1996년01월08일(월) 23시03분29초 KST 제 목(Title): Brookie님께.. 질문이 어렵습니다. 만약 Report제출이라면 A4 20장은 써야할 분량인거 같은데요..간단히 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김종필씨가 [내각제]를 주장한 것은 역사가 매우 깁니다. 자신이 민주공화당의 대표로서 박대통령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시절을 제외하면, 약 10년이 가깝다고 할 수 있죠..내각제는 김종필씨가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면서부터의 계획이었던거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정국의 안정]등 이지만, 속마음은 다른데 있을 겁니다. 정치가는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것을 갈망하듯이, 그의 첫째 목표는 5.16때부터 불 려온 [영원한 2인자]에서 이제 당당한 행정부수반이 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자신이 보수세력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념이 쟁점화되는 시기는 사라져가고 특히, 이번 지자제 선거이후에 지 역분할구도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지역기반이 약한 그가 [대통령제] 아래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힘들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정계 개편을 통하여 그의 꿈을 이루려고 하겠죠. 김종필씨가 이런면에서 반드시 유리한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자당 창당시 [내각제 합의각서] 파동이 있었습니다. 노태우,김영 삼,김종필씨 모두에게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죠...노태우씨는 정계 은퇴를 안한 상태에서 정치보복을 피할 수 있고,(민정계의 대부로서) 김영삼씨는 내각수반을 보장받으며, 김종필씨는 post김영삼을 노린 것이었습니다...이렇듯, 내각제하에서는 군소정당이라도 연정에의 참여를 통하여 대통령제보다도 더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기에, 원내교섭단체구성 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자민련은 보다 더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각이 정치적 위기를 맞게되면서 해산하게 될때 내각수반의 자리가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르게되고, 이 경우에는 원내 다수당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경륜]으로 보아 김종필씨 중심의 내각이 연정형태로서 구성이 가능 하게 됩니다.(또는 최소한의 캐스팅보우트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지금도 자민련은 결코 무시못할 세력이지만, 분명한건 아직 제 3당 의 자리에 불과하며 대통령제하에서는 제 2야당의 자리가 그리 안 정적인 위치가 안된다는 겁니다....그래서..김종필씨에는 내각제 에 현 대통령제보다는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쩝~...해답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그럼... -=-=-=-=-=-=-=-=-=-=-=-=-=-=-=-=-=-=-=-=-=-=-=-=-=-=-=-=-=-=-=- 여기에서 내각제의 형태(영국/일본/프랑스식)까지 고려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에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