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rium (화요일) 날 짜 (Date): 1995년12월06일(수) 02시29분53초 KST 제 목(Title): [캡춰]김대중이 우리의 희망일 수 없는 이� guest의 부탁으로 캡쳐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반3김) 날 짜 (Date): 1995년12월06일(수) 01시13분39초 KST 제 목(Title): 김대중이 우리의 희망일 수 없는 이유 본 글은 서울대 총학생회 선전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우리 세대" 95년 9월 25일자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현 5.18 및 비자금 정국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현 혼란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내용이 깁니다. 하지만 현 정치상황에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것을 생각케 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5.18과 비자금이지만 현 3김의 관심은 대선과 총선입니다. >>>>> 누가 보수 세력을 이끌 것인가 <<<<< @@@@@@@@@@@@ 김대중이 우리의 희망일 수 없는 이유 @@@@@@@@@@@@@ * 정치적 빅뱅기의 서막 김종필씨의 민자당 탈당과 자민련 창당, 지자체 선거의 민자당의 패배,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와 국민회의 창당으로 이어지는 한국정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신양김(3김)시대라고 불리워지는 한국정치의 지각변동.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96,97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빅뱅기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할지 모른다. 한국정치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96년 총선이후 각 세력들이 전면적으로 헤쳐모여하는 새로운 판짜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정치 적 지각변동은 향후 몇십년간의 한국정치지형을 좌우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신양김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판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앞으로 포스트 양김시대의 정치상황의 토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신양김시대의 개막은 동시에 포스트 양김시대를 알리고 있는 것이 다. 특히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은 한국정치의 지각변동을 가속화시 키고 있으며 그 변동의 폭발력을 더욱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정치적 지각변동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현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적 변동에 불 을 당긴 김대중씨의 국민회의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정치의 발전 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 정계개편의 상황적 원인 - 보수적 비전의 부재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혼란스러운 정치지형, 그것은 여러가지 배경을 가지고 생겨나고 있다. 그 배 경을 찾아가다보면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다 들여다 보아야 할지 모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지각변동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적 원인은 크게 두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집권세력이 범보수세력을 이끌 보수적 대안과 비젼, 헤게모니 구축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또하나는 현재의 정치구도가 정책적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구도가 아니라 지역적 구도에 기반하고 있다는데 있다. * 누가 보수세력을 이끌 것인가 ? 직접적으로 한국정치의 대지각변동을 예고한 것은 91년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질 때부터이다. 91년 선거에서 민정당의 참패로 민정당의 차기정권 창출이라는 목표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5,6공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중심으로 만들어 진 보수세력의 구심이 흔들렸던 것이다. 5,6공 세력이 찾은 자구책은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이었다. 3공 개발독재세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일 분파까지 모여 만들어진 민자당은 보수대연합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보수대연합은 바로 보수세력내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한 각 계파 간의 갈등을 계속적으로 유발하였다. 93년부터 신문지상에서 정치기사를 차지하는 주요 주제는 바로 민자당의 계파갈등이었다. 민자당의 분열과 혼란, 그것은 범보수세력을 이끌어 나갈 비젼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구축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북정책과 사정작업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각 계파간의 이견과 갈등은 단순히 세력싸움이 제대로 된 보수적 비젼을 가지지 못한 집권세력의 현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집권세력의 보수적 비전과 헤게모니의 부족은 김대중씨의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92년 대선에서 호남/비호남의 지역구도와 색깔론등으로 보수진영의 배척을 받았던 김대중에게 이제 보수세력의 비젼의 부재로 보수세력내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 한국정치의 고질병 지역주의 지역주의 정치구도는 지역간의 불균등한 발전이라는 경제적 토대와 박정희 이후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주의는 단순히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 되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구도는 국민들이 정책이나 이념적인 차이로 투표행위나 정당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지역주의는 92년 대선에서 호남/비호남 이라는 지역구도를 형성하여 현재의 김영삼 정권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자제 이후 한국의 지역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심 적인 3개정당이 정치노선은 유사한채 모두 지역주의에 기반해 지역을 분할 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 지자체 선거와 지역등권론 이번 지자체 선거결과는 김영삼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또하나 우리가 주목해야할 현상은 지역등권론의 득세에 있다. 지역등권론은 김영삼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 해주는 정치세력을 뽑자라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김 영삼 정권의 개혁실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충청도에서는 자민련이 득세 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거를 통해서는 민주적 개혁 조차 이루어낼 수 없다. 자자체 선거이후 진행되는 지역주의는 기간대선이나 총선때 반짝하던 정치적 논리를 넘어서 지역할거주의로 안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호남/비호남 구도의 지역주의가 아닌 지방자치제도와 맞물려 각 지역의 맹주로서 각 정치 세력이 안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각제라도 시작이 된다면 각지역적 정치구도가 안착화되고 각 지역의 이익이 중앙정부 에서 조정되는 본격적인 지역할거주의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 한국정치 구조상 새정치 국민회의는 정치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한국정치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의 민주화와 개혁적 열망이 왜곡된 보수적 지역주의구도로 포섭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씨의 새정치 국민회의는 지역구도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김대중씨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대 중씨가 과거 왜곡된 지역주의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구상하고 있는 집권시나리오와 지자체 선거에서의 지역등권론을 바라 보면 그가 지역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고착화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김대중씨의 집권구상은 영남권이 PK와 TK로 분리되고 자민련이 충청도지방 을 장악한다면 고정표가 가장 많고 수도권에서 유리한 자신이 집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등권론은 이런 기반(비호남 지역의 분열)을 만들기 위한 논리였으며 지자체 선거동안 보여준 자민련과의 교감은 이런 상황을 더욱 잘 보여준다. 지역주의의 피해자라는 김대중씨는 이제 호남과 타지역의 지역주의를 더욱 부추겨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씨는 앞으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집권구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 진보성도 이제 사라져 버렸다. 얼마전 새정치 국민회의의 강령에서 우리는 민자당과 자민련과의 차별성을 상실한 채 보수화되는 것을 보았다. 국가보안법 문제, 노동악법 문제, 재벌에 대한 경제정책의 문제에서 집권여당과의 차별성이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 신4자 필승론의 망령 김민석, 김근태씨등 재야 출신 중에서 새정치 국민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외쳐대고 있다. 김대중씨가 다른 2김보다는 낫다는 비교우위론, 그리고 김대중씨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대안부재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김대중씨의 집권구상은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이를 심화시키는 방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한국정치 구조를 변화시켜내기는 어렵다. 87년에는 군부독재종식이라는 대의 속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는 민주적 발전을 의미했었다. 그런 과정에서 고정표가 가장 많은 김대중씨에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는 4자필승론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단기간적인 수평적 정권교체에 매몰되는 것 보다는 이후의 한국정치 발전을 생각하며 장기적인 전망이 더욱 중요하다. 현시기 수평적 정권교체만으로는 그 성공여부를 떠나 한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정치발전에 무엇 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 지역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세력 형성이 필요하다 보수세력의 대안부재에 따른 이합집산과 지역주의의 심화라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만 바뀌어질 수 있다. 3김 중 어느 누구에게 기대더라도 지역주의의 청산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력들이 공중분해 되버릴 가능성마져 존재한다. 이후 진보진영은 3김에 흡수되지 않는 세력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우리 세대 편집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