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걸 김종필 씨의 낡아빠진 카드라고 말을한다. 자기가 부숴놓은 내각제를 자기 손으로 하겠다니.... 하지만 그의 주장엔 일리가 있다. 우선 이제 어느 통치자가 혼자서 무소불위(음...사용이 맞는지 모르겠군..)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는 갔다고 생각 한다. 즉 못살고 못먹던(지금도 이러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정도의 수준을 얘기 하는 것임)시대가 지나갔으므로 이제는 여러사람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사실 이전의 시대는 못먹고 못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서울 거리에서 데모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학생이나 혹은 교육받은 일부 시민들 이었다.나는 데모에 100 만 이상이 모인걸 들어 본 적도 없고 또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으로 뜻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게다가 옛날(70년대 초) 시위가벌어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그런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여겨 졌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당신이 지금당장 배가고파서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 정도이면 그래도 시위를 하겠는가? 특히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거해도 자기가 먹고 사는데에 별 영향이 없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는가? 이데올로기는 빵앞에서는 한갖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날뛰고 온갖 전 근대적인 사고와 시시각각 들어오는 외국문물이 마구 섞여서(쓰고 보니까 이 글도 섞여 있군요...)혼란한시대엿으므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제도가 필요 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했다고 말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분들께 묻고 싶다. 과연 그가 없었다면 이런얘기를 할 수있는 빵이 마련 되었을까.? 아니...지금 이 인터넷 상에서 글을 쓸 수 잇을까? 그는 과보다는 공이 많은 사람이다.과가 후대의 정치인들에 의해서,특히 김영삼과 김대중 씨에 의해서 많은 면이 과장 되어오고 공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유신은 분명히 잘 못된것이다.그러나 그 유신만으로 그의 공적이 깎여서 는 안 될것이다(유신시대의 박 대통령은 미친사람이었다.특히 김대중씨나 김영삼씨 에게 한 테러에 가까운 action (글자가 자꾸 깨져서...) 은 그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했다.그러나 김영삼씨는 이후 권력야심의 쓰레기가 버렸고 김 대중씨도 그같은 길을 차그차근 밟아 나가고 있는 것같다.).이야기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어쨌든 이전의 시대는 살기위해 몸부림을 쳐야했고 그 해결 책으로써 난관을 헤쳐나갈 사심없는 강한 지도자 였다.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brain storm ( 여러사람의 머리가 모이면 가장 좋은 생각이 나오게 된다)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때이다.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제도 - 잘하건 못하건 간에 5 년밖에 혹은 5 년이나 해 먹는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 - 는 내각제로 바뀌어야 한다.즉,의회에서 뽑은 수상이 나라의 국정운영을 총괄 하며 그수상이 잘 못한다고 생각 될 경우 가차없이 수상을 잘라 버린다.더 중요 한 것은 여기에 유권자 일정비율 이상(1/10 ? 1/100 ?) 의 서명이 있으면 수상에대한 재 신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수상을 총선으로 뽑던,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뽑던 그건 세부사항 일뿐이다.그리고 수상은 대통령과 다르게 국군의 통수권을 갖지 못한다.즉,국군은 국군일뿐이므로 군 관계의 계통엔 군인만이 진출 할 수 있고 군인은 정치에 간섭을 할 수 없게 한다.군의 임명권은 이제 수상이 아닌 원수가 가지게 한다.원수는 도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원수는 국가의 운영에 간섭 할 수 없으며 인사권이 없다.다만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두번 까지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같은 인물이 세번째 추천이 되면 그대로 임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원수는 정당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뽑게 하고 임기는 2년 혹은 3 년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시끄러운 일이 있을때에(예를 들어 수상과 국회,국민과 국회의 불화) 그 중간에서 적절히 조절을 할 수 있어야하며(이러기 위해선 누구나가 승복할 수 있는 도덕적 인물이 필요함.작고하신 성철스님이나 살아계신 김수환 추기경 같은 종교계인사나,혹은 도처에서 인격의 성숙함으로 여러 사람들이 수�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 국가의 대표로써 각종 공식회의에 참석 해야한다. 위에서 말한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지는 모른다.혹은 쓰레기라고도 말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그러나 한 가지 분명 한것은 이젠 시대가 변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지금의 관료제도로는 안된다. 어려운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그 분들 만의 방식이 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만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서로가서로를 욕 한다는것은 우스운 일이다.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은 그들의 시대에서 최선의 선택이고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시대에서는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나이드신 분들은 이제 사회의 중추로써 조금씩 자리를 내주며(이게 어려운 일이다.자기가 가지고 있던걸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무먹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들은 그들이 해 놓은 일을 칭찬하며 잘못 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쳐 나가면서 발전 해 나가야 한다.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쁜일은 참지 않고 고치는 그런 소박한,언젠가부터 바ㅗ스럽게 살아간다고 ,혹은 미쳤다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세상은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잇는것아니갰는가!! 횡수횡수........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꾸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