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arosu (일꾼) 날 짜 (Date): 1995년07월21일(금) 11시09분42초 KDT 제 목(Title): 우리나라 검찰.. 끝내는 5월 광주의 공소권을 그들 스스로 포기했군요.. 하긴 그들 태생 자체가 일제시대 친일 인사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참 어이 없는 결정입니다. (꼴같잖은) 문민정부의 모체가 바로 광주였는데.. 광주 시민들의 피가 결국은 군부를 몰아내고, 어찌됐든, 민간인 정부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 정부는 민주와 반민주 라는 두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이 정부는 결국 반민주라는 부모를 택하는 군요.. 우리나라 법조계는, 사실 일제시대 끝나고, 제대로 올바른 법리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에, 일본, 그것도 일본이 점차로 파쇼화 될 당시의 법학을 배운 사람밖에 없었기에 기능적인 법조인, 저마다 바늘구멍 같은 사시를 통과하기 위해, 조국의 현실보다는 조용한 산속에서 공부한.. 만을 양성했고, 따라서 친정부적일 수 밖에 없었지요. 결국, 성공한 혁명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하나 만들었군요. 작년 12.12 불기소와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우스개 소리로, 사람 하나 죽이면 살인범이지만, 사람을 천명 죽이면 '보통사람'이라는 진리도 계속 통하는 거구요.. @ 하지만, 법은 5월 광주를 잊어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됩니다. @ 열심히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