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T ] in KIDS 글 쓴 이(By): Renoir (르놔르~) 날 짜 (Date): 1997년12월02일(화) 07시01분22초 ROK 제 목(Title): (日經 특집) 무릎꿇은 한강의 기적 (日經 특집) 무릎꿇은 한강의 기적(上)-한국판 야마이치 증권의 공포 日本經濟新聞(日) 1997.11.24 -한국판 야마이치증권의 공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빠른 경제성장, 민주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등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으로써 최초의 좌절을 맛보았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서구 선진국과 같은 투명성을, 기업은 지금보다 더 심한 리스트럭처링을, 국민은 근검절약을 통해 전반적으로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8년 경제성장률을 5%대로 하향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KDI는 민간 연구기관이 98년 성장률 예측치를 4∼5%대로 하향수정해도 꿋꿋하게 6.7%대를 고수해 왔다. IMF 조사단은 11월 23일 서울에 입성해 경제회생을 위한 처방전을 모색하고 있다.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긴축재정 외에 통화공급량 억제와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통화·재정긴축으로 연쇄부도의 여파가 중소기업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숨을 내쉰다. 전경련도 "앞으로 기업과 사원이 모두 새로운 환경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다. 이미 한국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의욕은 한풀 꺾인 상태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 7∼9월의 설비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감소해 17년만에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전경련이 조사한 98년 30대 그룹의 설비투자 계획도 IMF의 구제금융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 비해 1.4% 감소했다. 한국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IMF는 더욱 깊숙한 곳까지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IMF는 對인도네시아 지원조건으로 수하르토 대통령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은행의 폐쇄를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을 요구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도 이와 비슷한 IMF의 강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 22일 아침 '日 야마이치증권의 자진폐업' 뉴스가 보도되자 서울 증권시장에서는 증권株와 은행株가 동시에 하락, 종합주가지수는 20.64포인트 폭락하는 사태를 빗었다. 한국의 금융기관도 일본처럼 장부외 부채를 통한 불법거래 등 정보의 불투명성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한국판 야마이치증권'을 연상한 것이다. 한보와 기아의 연쇄부도로 경영위기에 몰린 제일은행은 "당국의 대출심사가 불충분해 과잉대출한 면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이처럼 안이한 대출행태를 보이고 있는 은행은 비단 제일은행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관치(官治)금융'이라 불린다. 한국의 정계는 금융계를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처럼 이용하는 대신 철저하게 금융계를 보호한다. 또 재벌은 정치헌금을 지불하는 대신 금융계로부터 원하는만큼 쉽게 대출을 받는다. 이와같은 정계·금융계·재계로 짜여진 물샐틈없는 '철의 삼각지대'에는 수익력과 신용력에 따라 선별융자하는 '시장의 논리'가 파고들 여유가 없다. 한국의 금융계에 '시장의 논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제위기의 최종단계인 외화부족사태에 직면했을 때 더욱 명백해졌다. 재정경제원은 대외신인도 하락의 근본 원인인 부실채권 문제를 방치한 채 외국계 은행에 한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지속을 행정지도하는 등 '일본에서 배운 재량행정'의 방법을 써먹었다. 그렇지만 이는 원화 매각이라는 시장의 공격 앞에서는 무기력해져 오히려 상처만 덧나게 해 IMF 지원이라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은 것이다. 급성장해 온 한국경제가 금융부문에서 곪아 터진 것도 이 부문의 불투명성이 한국 최대의 약점이었기 때문이다. 22일자 한국의 일간지는 일제히 IMF 조사단 파견과 관련해 "경제주권 상실, 2류 국가로 전락(동아일보)", "경제국치일(한국일보)"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렇게 된 마당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중앙일보)"고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즉 고도 성장기에는 방치해 두었던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이는 또한 성장경쟁에 매달리던 아시아가 개혁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日經 특집) 무릎꿇은 한강의 기적(中)- 필사적인 대기업 감량 돌풍 日本經濟新聞(日) 1997.11.26 -IMF 쇼크로 대기업 필사적인 감량단행 日 야마이치증권의 자진폐업 뉴스를 접한 서울의 비즈니스 맨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는 끝이다"고 말했다. 대마란 대기업을 가리킨다. 국제통화기금(IMF)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한국에 재정긴축, 통화공급량 억제, 시장개방 등의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IMF 쇼크'가 불황한파에 몸을 사리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몇몇을 죽음 직전까지 끌고갈 것으로 보인다. IMF 조사단은 11월 25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을 방문하고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재계순위 6위인 쌍용의 김석준 회장은 26일 각 계열사 사장을 긴급 소집해 'IMF 대책'을 협의했다. 쌍용은 방적업에서 시작해 시멘트 석유화학 상사 건설 증권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왔다. 그렇지만 쌍용자동차의 경영부진을 계기로 그룹의 자금 숨통이 막히자 지난 10월 쌍용제지를 美 P&G에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 외자의 참여에는 각종 장벽을 설치하고 국내자본만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 그러한 한국의 대기업이 계열사를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인 것이다. 다음 단계는 쌍용자동차의 매각이다. 현재 쌍용그룹이 獨 다임러 벤츠와 협상중이지만 IMF 지원을 계기로 쌍용은 한발 양보하더라도 교섭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IMF가 지원조건으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촉진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쌍용자동차가 적자를 흑자로 돌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도 감량경영에 필사적이다. 현대자동차는 11월 2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 152명의 임원수를 4분의 1 감축한 115명으로 줄였다. 삼성도 98년 투자계획을 올 투자실적에 비해 20% 줄일 계획이다. 단, 재계에서는 96년부터 리스트럭처링을 단행해 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영자들이 "마른 수건을 더 짜기는 힘들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24일자 한국일보는 1면 TOP 기사로 "내년도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실업자는 약 50만명으로 실업률은 2.2%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98년 실업률은 4%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이 위기상황에 빠진 원인은 각 기업이 방만한 사업다각화 경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일부 경영자들은 오너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견 기계업체인 동양기전의 조병호 회장은 "소유와 경영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 나도 창업자로 오너지만 이번 혼란을 보고 자식에게 회사는 물론 주식조차도 물려주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국영기업에서 출발한 포항종합제철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가족단위로 지배한다. 10여년 전에는 각 재벌의 오너가 자녀 중 하나를 2대째 오너로 내세워 일제히 세대교체를 단행했었다. 진로 해태 삼미 대농은 2대째 오너의 사업 다각화로 인해 부도를 맞은 것이다. 한국 기업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일본의 방식을 표준으로 삼아 왔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도 더 이상 모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대기업은 자본을 분산해 두었는데 상호 주식보유방식을 통한 '상호 의존경영'의 형태가 많아 미국식 시장지상주의 경영방식에 추격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도 "한국식이나 일본식 경영으로 살아남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미국식의 엄격한 자본주의가 동양사회에 어울릴 수 있을까? 새로운 경영형태를 찾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고 고민을 털어놓는다. IMF 쇼크는 성장의 원동력이던 한국형 자본주의까지도 뒤흔들고 있다. (日經 특집) 무릎꿇은 한강의 기적(下)--차기 정권의 과제 日本經濟新聞(日) 1997.11.27 -차기 정권이 짊어질 과제 한국 정부가 IMF에 긴급금융 지원 요청을 결정한 다음 날(11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경제부진에 빠진 원인에 대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정계·관계·재계가 삼위일체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형 발전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대통령이 직접 고백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말부터 어두운 그림자에 덮이기 시작했다.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시로 적절한 심사도 받지 않은채 기업에 대출하면 그만큼 부실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행정의 즉흥적인 대응, 확대지상주의의 기업, 금융기관의 무책임, 위기의식의 결여 등 다방면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일본처럼 입에 발린 말로 끝나기 일쑤였다. 한국은 지난해 말 선진국 단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일부에서는 "OECD에 가입한 직후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멕시코처럼 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세계의 중심국이 될 것이다"며 OECD 가입 분위기에 한껏 취해 있었다. 그때 한국경제는 계속해서 하강국면을 치닫고 있었다. 한국 경제의 하락세가 표면화한 것은 '역사 바로세우기' 바람이 불어닥친 95년 가을부터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79년의 12·12사태와 80년 광주민주화항쟁의 주범으로 체포하고 소급입법인 광주사건특별법을 제정해 지나간 역사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재벌의 회장들도 뇌물증여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재벌 측에서는 "정치헌금을 내지 않으면 정권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뇌물은 일종의 세금과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치달으며 재벌을 중심으로 한 각 기업의 설비투자가 둔해지기 시작했다. 96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7.1%로 95년에 비해 1.8포인트 떨어졌다. 역사 바로세우기가 경제인을 한없이 위축시킨 것이다. 당시 해명하지 못하고 묻어둔 것이 비자금 용도의 해명과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제도 개혁론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정치·경제 풍토는 개선되지 않은채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남겨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던 96년 5월 6일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영국을 제치고 뉴 G7에 진출한다"는 보고서를 김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당시 이 보고서에 관련된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로 4월 총선 전에 제출키로 돼 있었지만 사정이 있어 미뤄졌다"고 말했다.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을 고무시킬 목적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현실과의 격차를 안 국민들은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키웠다. 국민들은 "친적이 명예퇴직 당했다" "내 아이가 취직할 곳이 없다" 등 피부에 와닿는 위기감으로 인해 정치가들의 장미빛 발언을 믿지 못했다. 이번 경제위기는 국민들뿐 아니라 시장도 한국 정부를 믿지 못했음을 입증했다. 12월 18일 대선을 거쳐 수립될 차기 정권은 경제 바로세우기라는 무거운 과제를 등에 엎고 출발하게 된다. 실업과 불황으로 민심이 흉흉해질 가능성도 크다. 동시에 경제파탄과 식량부족사태에 빠져있는 북한에 대한 협력도 큰 과제다. 對北 경수로 건설 및 식량지원에서 '중심적 역할'을 주장해 온 한국에 그만한 여력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긴장은 외자가 한국에서 빠져나가도록 촉진할 가능성조차 있다. 나라밖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던 한국 정부의 생각을 초월한 금융·통화위기로 시장은 차기 한국 대통령에게 정치·경제시스템의 재구축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넘기고 있다. -르놔르~ =-=-=-=-=-=-=-=-=-=-=-=-=-=-=-=-=-=-=-=-=-=-=-=-=-=-=-=-=-=-=-=-=-=-=-=-=-=-= 살아가는 것이란 변화한다는 것이며, Hoon (Paul) Kim 완벽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hpkim@ALUM.MIT.EDU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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