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T ] in KIDS 글 쓴 이(By): Charles () 날 짜 (Date): 1997년09월18일(목) 02시30분55초 ROK 제 목(Title): 유학생 병역의무 35세까지 [CAP] 유학생 병역의무 35세까지 외국에 유학을 갔다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17일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 이상 거주했다 귀국한 경우 만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유학생이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만 30세전에 귀국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귀국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국에 유학가 영주권을 얻은 뒤 만 30세가 지난뒤 귀국하는 병역기피자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령개정을 통해 병역 기피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학을 간뒤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뒤 병역의무기간이 지나 귀국하는 기피자가 해마다 수십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유용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