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T ] in KIDS 글 쓴 이(By): Charles () 날 짜 (Date): 2000년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44분 05초 제 목(Title): 미국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생각해보게 되는 쓸 데 없는 생각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 자, 나름대로는 꽤 세금을 내고 있고, 아마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텐데..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로보터 받는 서비스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신호등 값이라든지, 경찰들 먹고 사는 것, 도로 사용하는 것 등등.. 세금을 내는 것이 분명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애들이 옛날에 보스톤에서 tea party를 할 때는, 영국에서 부과한 사실 그다지 않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반발 하면서, Samuel Adams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고하니.. 'No representation, no taxation'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투표권이나, 참정권, 대표권 같은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 법적, 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다면, 아마 바로 deport가 될지도 모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느 누가 관심을 갖고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는 외국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다. 가까이 일본에서 징용의 후예인 재일동포들이 참정을 위해 운동해 왔지만, 결국 그 운동의 진로를 수정하지 않을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하여간, 지나가는 생각 하나였음.. 결국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받는 방법은 외국인의 힘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결론 이 될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