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T ] in KIDS 글 쓴 이(By): Renoir (☆르놔르☆) 날 짜 (Date): 1998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03시 03분 47초 제 목(Title): 올가을한국경제 "죽음의고통"온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랍니다. [스티븐 마빈 보고서] 한국 경제 올가을 '죽음의 고통'온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비명을 지를 때의 고통, 바로 죽음의 고통이다. 오래 전부터 주가지수 3백선이 붕괴된다고 예언해 왔던 한국통 스티븐 마빈이 한국 관련 세 번째 보고서를 지난 5월19일 ‘죽음의 고통(Death Throes)’으로 이름 붙여 발간했다. 엄청난 파문을 우려했던지 이 보고서는 나오자마자 막바로 회수되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국은 곧 숨을 거두는데, 거두기까지의 단말마적 고통은 오는 가을쯤 시작될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 한국주식회사(Corporate Korea)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백64%에 해당하는 5천억 달러의 채무 이행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올해 지불해야 할 이자만도 수출 총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기업들의 국내 영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해외판매도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재산 매각도 진전되지 않고 있고 기업들은 대외지불능력 유지에 필요한 자금 융통이 불가능한 처지다. 재정경제부는 죽어가는 거대 기업들을 당분간이나마 살리기 위해 은행들을 회생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 재벌들은 총 3조원(21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융자를 받아 그 돈을 이자 갚는 데 썼다. 은행들은 또 집세를 환불받지 못하는 실업자들과 집주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거듭 피해를 본 금융기관들의 올해 부실채권 잔고는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1백72조원(1천2백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 결과 금융기관들의 내부 파열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또 한국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단기외채의 상환을 촉진하고 40억 달러의 해외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합동으로 외부차입이야말로 경제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만들어 냈다. 많은 외국인들도 확고한 기업구조조정과 신속한 노동법 개혁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한국의 어려운 국내 사정에 대한 실상이 더욱 명백해지자 증시도 다시 작년 12월 수준으로 폭락했다. 곧 은행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다는 환상이 깨지면 종합주가지수는 3백선 아래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만일 정부가 많은 재벌들을 정리하고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한국은 내년 깊은 불황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1.진단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는 중병에 빠진 재벌들의 생명을 잠정적으로 연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은행들을 살릴 것인가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었으나 정부는 전자(前者)를 택했다. 그 결과 금융위기는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수많은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 리스회사, 종금사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 파국의 씨앗은 오래 전 재벌의 최고경영층에 의해 이미 뿌려져 있었다. 9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후반기까지 한국기업들은 시장점유율 확보와 ‘기업제국(帝國)’의 확대를 위해 돈을 쏟아부었다. 시장성이나 투자수익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 처음에는 수출물량의 증대와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이익이 늘어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막대한 지출이 현금의 흐름을 압도하고 재벌들은 거액의 돈을 차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출단가가 내려가기 시작한 95년 2분기부터 종말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자금 흐름에 압박이 가해지고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심각한 악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출량의 증가세는 그대로 지속됐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지출과 차입도 그후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3분기에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통화혼란으로 갑자기 수출물량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것이 자금의 흐름에 깊은 타격을 안겨주었다. 투자열기가 지난해 4분기에 마침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주식회사’ 빚, 5천억 달러 따라서 지출은 중단됐으나 부채는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30대 재벌의 부채는 전년보다 무려 32.4%가 늘어난 3백57조4천억원(2천5백50억 달러)이었다. 부채비율은 1백% 포인트 이상 늘어난 5백19%에 달했다. 나머지 기업들의 부채액을 더하면 그 총액은 5백89조원(4천2백10억 달러)으로 늘어난다. 또 기업들의 외채는 작년말 현재 4백20억 달러. 대차대조표에 들어있지 않은 차입금과 현지 지사들의 해외차입액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데 대략 한국기업의 총 부채액은 최소로 잡아도 무려 4천9백90억 달러(달러당 1천4백원으로 계산)나 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백64%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채에 대한 이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 국내 차입금의 연이자율을 15%, 외국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로 잡으면 연간 이자비용은 7백억 달러에 달한다. 월 약 60억 달러라는 얘기다.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현금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30대 재벌에게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약 50조원(3백60억 달러)의 현금이 투입돼야 한다. 계속되는 은행들에 대한 타격 빈사상태의 재벌들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월 말 한보그룹이 파산하면서 금융산업의 희생이 시작됐다. 7주 후 삼미도 무너지자 정부는 대규모 파산의 일시 정지를 선언했다. 이 정책은 부도유예협약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는데 즉 시중은행들이 곤경에 처한 대기업에 빌려준 단기대출금의 회수를 못하도록 막는 한편 추가로 무역금융과 운영자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후 6개월 동안 재벌들은 이 조치를 통해 잠정적으로 파산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어 그들은 법원에 재산관리처분을 신청했으나 정상을 되찾은 회사는 하나도 없고 매각된 회사도 없다. 한보와 삼미 등 4개 재벌은 아직도 운영중이며 심지어 채무이행 요건을 면제받아 싼 가격으로 만들어낸 저가 제품들을 덤핑 판매함으로써 건전한 다른 국내업체들에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한술 더떠 협조 융자라는 한층 더 엄격한 정책을 만들어 냈다. 부도유예협약이 원금 상환을 중지하고 기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소액의 추가 대부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협조융자는 기존의 채무 이행을 위해 관대한 조건 아래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작년 10월 해태그룹은 주거래은행들로부터 5백47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아 도산 직전 살아났다. 이후 10여 재벌들이 이같은 긴급구제금융 혜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연장된 은행대출 총액은 3조원(21억 달러)에 이른다. 부도유예협약보다 더욱 파괴적인 이 협조융자는 막대한 액수의 대출금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 대부의 여지도 말살시켰다. 금융기관 붕괴직전 이렇게 해서 은행대출은 지난 1분기중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 기업수는 기록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결국 은행의 심각한 수지 악화가 초래됐다. 가령 무수익여신은 작년말 현재 전체 은행 여신중 6%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같은 부실여신을 일부나마 성업공사에 팔지 않았다면 그 비율은 8.8%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작년 성업공사에 넘겨진 악성 부채 가운데 일부는 지금 은행에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은행들로부터 서둘러 인수한 11조원(79억 달러)의 무수익여신은 담보 물건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떠안은 것으로 최근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자산 가치가 상당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따라서 은행들은 회수불능 부채의 취득 가격과 평가액 사이의 차액을 성업공사에 변상해야 한다. 잘못된 고금리정책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 1월 30%로 피크를 이룬 뒤 내려가 최근에는 18%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높은 것은 급격한 통화긴축과 기업들의 왕성한 현금 수요 때문이다. IMF가 한국 정부에 강요한 가장 나쁜 정책이 바로 통화긴축이었다. IMF는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고금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그 결과 수 천개의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외국자금을 끌어들이는 데도 실패했으며 오히려 높아지는 채무불이행 위험성으로 한국 주식 매입 의욕을 잃게 했다. 20년 전 다른 나라에서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편 IMF의 이같은 부적절한 조치들은 쓸데없이 업계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고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심한 불황으로 시설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이 위축돼 기업의 현금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작년 말 갑작스럽게 금리가 인상돼 기업들은 단지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불황이 깊어가면서 국내사업에서 들어오는 운영자금은 급격히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져버림으로써 그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통화공급 부족과 기업들의 필사적인 자금조달 욕구로 고금리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2.예측 빚갚을 돈이 없다 경기불황은 꾸준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업률 급증과 실질 임금의 하락과 함께 소비재의 국내판매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시설투자와 민간부문 건설투자도 사실상 중단상태다.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물량이 현저히 늘고 있기는 하나 사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은 전례없이 줄고 있다. 따라서 가동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저조한 가동률 상태에서의 상품생산은 대체적으로 이익이 없다. 또 부동산 매각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달 60억 달러의 이자비용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다. 지난 3월 이후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급증했고 5∼6월에도 상당량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같은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은 거의 모두 자회사에 대한 주식매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자 지불에 필요한 월 60억 달러의 돈은 거의 전부 해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자,수출의 절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국내 정책 입안자와 업계 지도자들은 구명도생(救命圖生)할 수 있는 길을 수출과 해외자산 매각에 기대하고 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한국이 앞으로 2년 동안 1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5대 재벌은 향후 18개월간 해외에서 2백80억 달러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우선 수출을 보면 수출이 아무리 활발하다 해도 실속이 없는 수입(收入)의 증가는 채무이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지난 1분기중 수출 이익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환율이 폭등해 원화수입(收入)은 크게 늘어났고 원자재는 지난해 하반기중 쌓인 재고품들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입원자재와 중간재들의 국내 재고량이 바닥나고 있다는 데 있다. 작년 12월 이후 원화가치가 달러 대비 30% 절상한 데다 석유와 나프타, 고철 및 기타 주요 원자재의 국제 시세가 떨어져 2분기에도 건실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연초의 대폭적인 수익 증가는 감소될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수출 이익은 더 한층 줄어들 것이다. 첫째,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20∼3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내영업 손실이 급증해 덤핑수출이 만연될 것이며 셋째, 가격과 환율에 상관없이 재고량 충당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위기로 원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면 그동안 값싼 재고 원자재로 얻었던 비용 절감 혜택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더욱이 수출물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4개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중국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가장 기대를 걸었던 일본의 성장도 무기력해지고 있다.북미와 유럽연합(EU)은 보호주의의 대두로 수출이 제약받을 위험이 있다. 물론 수출이익률에 대한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앞서도 말했듯이 올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지난해 총 수출액의 52%에 해당하는 7백억 달러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수출업자들은 금년 해외 수출액의 약 절반을 채무이행을 위한 자금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성사되지 않고 있는 M&A 외국인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수출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지난 1분기중 외국인들이 신청한 직접투자건수는 20.3% 늘어난 3백8건이었으나 액수는 오히려 73.1%가 줄어든 5억7천2백만 달러였다. 한국에 합작투자자로 참여해 주식을 사겠다는 액수는 앞의 투자신청액의 57.5%이지만 실제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가치와 가격에 관한 현격한 개념 차이 ▶외국인 혐오증 ▶막대한 부채 부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절차 등의 문제 때문이다. 물론 최근 자산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전자, 대상 등은 기업을 팔아 외자를 조달했다. 그러나 그것은 누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충분치 않은 액수다. 지난 94년12월 멕시코정부는 페소貨의 달러 연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지균형상의 위기와 국내 불황을 가속회시킨 일이 있는데 이는 최근의 한국 상황과 많이 닮았다. 달러 베이스로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많은 국내 기업들은 갑자기 자금 경색에 빠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게다가 외국 투자가들이 많은 문제에 봉착함으로써 95년 인수 합병의 규모도 축소됐다. 그리고 그 이듬해 거래는 늘어났으나 한국은 현재 현금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외국에서 자금조달 어렵다 지난 2월 포철은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5천만 달러의 외자를 조달했다. 이어 다시 1억 달러의 DR발행에 착수했다. 몇몇 우량은행도 해외에서 얼마간의 자본조달에 성공했다. 그밖에 이례적일 정도로 재무구조가 견실하거나 자금이 매우 풍성한 몇몇 기업들도 외국투자가의 신주 매입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수가 심각한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만큼 대부분의 상장업체들이 외국에서 신주발행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조달할 가능성이나 기회는 전무한 셈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172조원 정부는 최근까지도 심각한 부실채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4월 중순 금융연구원은 부실채권이 금년말까지 지난해말 대비 29% 증가한 63조원(4백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부실채권이 1백조원(7백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 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국내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1백25조원(8백90억 달러)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감위는 회사채와 기업어음도 부실채권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그러나 아직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부실채권 범위규정의 엄격성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 만약 엄격한 범위 규정에 따라 추산한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규모는 1백72조원(1천2백30억 달러)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41%에 해당하는 것이다. 3.처방 해결방안,현실성 없다 부실채권문제의 해결 방안은 여전히 환상 속을 헤매고 있다. 금감위의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정및 재원조달방안’에는 3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첫째. 금융제도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공적자금 추산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 금감위는 금융부문에 앞으로 5년동안 81조원(5백80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중 실제로 금융기관에 제공되거나 예금자에 대(代)지급되는 자금은 41조원에 불과하다. 나는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1백10조원(7백86억 달러)이 소요되리라고 본다. 둘째, 구조조정 계획에는 8개 투신사에 대한 조정방안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들 투신사의 순자산은 이미 마이너스로 그 규모가 3조8천억원(27억 달러)으로 발표되었지만 내 추산으로는 투신사들은 현재 총 10조5천억원(75억 달러)의 결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들 투신사를 구조조정하려면 약 20조원(1백43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 셋째, 금감위는 올해 필요한 재원조달을 국내에서 발행되는 채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다. 그동안 적잖은 예금이 종금사와 여러 부실금융기관에서 빠져 나와 은행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은행 또한 부도유예협약과 협조융자에 물린 데다, 디폴트(default)가 급증하는 상황에 부딪쳐 유동성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50조원(3백57억 달러)을 들여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같은 구조조정 비용 규모는 그릇된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즉 부실채권이 금년에 1백조원(7백14억 달러)에 머물 것이고 부실은행들이 증자 등을 통해 25조원(1백79억 달러)을 조달할 수 있으며 또 성업공사가 부실채권 담보물건 매각으로 25조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은행의 부실채권 25조원을 떠맡고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증자 지원에 16조원(1백14억 달러), 예금대지급에 9조원(64억 달러)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부실채권 인수와 증자지원 및 예금 대지급 재원은 은행이 인수하는 공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금리 지급을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유동성은 전혀 창출되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은행은 채권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기업 도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기업 부문의 대규모적인 유동성 상실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계획이나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려는 시도는 다같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재원 마련, 힘들다 전례없는 불황으로 세수(稅收)전망은 매우 어둡다. 따라서 정부는 세입 총액 예상치를 8천억원이나 하향조정해 예산적자폭은 명목 GDP의 1.7%에 해당하는 7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같은 추정치는 금년 GDP 실질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나는 실질성장률이 -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세수 부족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경제 속을 떠도는 수조원의 검은 자금을 국가재원으로 끌어내기 위해 무기명채권을 발행했지만 4월 말 현재 1천70억원 어치만 팔렸을 뿐이다. 재경부는 당초 1조6천억원 어치가 팔릴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재원은 근검 절약하는 가계자금뿐이나 이 역시 증시의 폭락과 금융기관의 폐쇄로 되찾지 못한 예치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욱 줄어들 것이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가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기가 힘들게 됐다. 가을에 위기 온다 현재 한국주식회사는 금융위기가 임박한 가운데 붕괴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가령 주요 재벌기업 몇 군데가 갑자기 쓰러지듯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10여개 은행이 한꺼번에 쓰러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중소기업이 연속적으로 부도가 나 금융부문을 조금씩 물어뜯어 서서히 붕괴될 수 있다. 나는 한국에 오는 가을쯤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자존심, 한글과 컴퓨터도 MS 의 물량공세로 무너지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기초 기술이 없는 현실에, 전문화하면 망한다" 라고 했다죠. 맞는 말인것도 같군요. 실지로 전문화 해서 성공한 회사가 있나요? (포철?) -르놔르~ =-=-=-=-=-=-=-=-=-=-=-=-=-=-=-=-=-=-=-=-=-=-=-=-=-=-=-=-=-=-=-=-=-=-=-=-=-=-= 살아가는 것이란 변화한다는 것이며, Hoon (Paul) Kim 완벽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hpkim@ALUM.MIT.EDU 이뤄지는 것이다. (집)617-354-5694, (삐삐)781-668-7030 -- 김 훈, 1972~현재 http://www.shinbiro.com/~Reno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