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T ] in KIDS 글 쓴 이(By): seokwon (화성인) 날 짜 (Date): 1998년 5월 13일 수요일 오후 11시 47분 10초 제 목(Title): [벤처기업] 세무조사 2년동안 면제 ????? 현재 사업 중인 1천1백1개 벤처기업과 앞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은 출처조사와 주식변동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박래훈 직세국장은 13일 "해당 기업은 법인세의 경우 96년 4월∼98년3월 신고분, 부가가치세는 97∼98년 신고분, 소득세는 97년 5월∼98년5월 신고분에 대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새로 창 업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20% 이상 이거나, 주식 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인 기업 5백38개 ▲연구개 발비가 총매출액의 5%를 넘는 기업 4백25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 장권등을 사업화한 기업 1백5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성과를 사업 화한 기업 33개다. 박 국장은 또 벤처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경우 세금 납기는 6개월, 징수는 9개월까지 늦춰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과 시설 투자 등 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현지확인 없이 신고마 감 후 10일내에 최우선 처리해주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각 세무서장이 세정지원을 받을 벤처기업을 추가로 파악 할 것이며, 벤처기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확인을 받겠다 고 말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02)3971-455. (임형균기자 : hyim@chosun.com) 정말 이해가 안된다. 얼마나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 세무조사를 장려책으로 이용하다니. 그럼 2년동안 은 해먹을대로 해먹어도 된다 이말인가? 세금은 낼만큼 내야지...차라리 융자 조건을 더 좋게 해주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