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TigerKU (----------愍) 날 짜 (Date): 1995년04월15일(토) 03시40분09초 KST 제 목(Title): [고대신문]4/10 12면(국제면) 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4/10 12면(국제면) #524/525 보낸이:전상균 (KUNEWS ) 04/13 12:25 조회:2 1/13 __________________________목__________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획>유럽연합EU의 현재적 조망 (2)유럽연합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 오염문제의 구체적 이해 ----------------------------------------------------------------------- <기획>유럽연합EU의 현재적 조망 -(2)유럽연합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趙哲晧EU연구센터 연구위원 94 EU의 총교역량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 0.8% 정확한 이해없어 EU와 기본협정 체결 못해, 장기적인 비젼 부재 아쉬워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金泳三 대통령의 유럽 6개국 순방이 있었다. 13박14일의 일정 동안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과 회담후 [한국과 EU의장국 공동성명]의 채택, 덴마크의 유엔사회개발정 상회의(WSSD)의 참석, 그리고 벨기에의 상떼 EU집행위원장과의 면담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민정부후 첫유럽순방에 대하여 [한 국 바로알리기외교] [경제세일즈외교] [다변화외교] 혹은 [평상 적 외교]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필자가 짧으나마 유럽연합 과 한국의 상호우호적 관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재 유럽연합과 한국과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유럽연합은 1994년 1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마스 트리히트 조약을 통하여 완전한 경제통합은 물론 나아기서는 사 회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유럽통합의 정치 적 경제적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될 것이다. 이에 탈냉전 이후 급변하는 신국제질서 속에서 유럽연합과의 호적인 관계증진은 한 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다. EU와 한국과의 관계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인구 3억 7천만명에 국내총생산(GDP)은 6조6천8백50억달러다. 이 처럼 EU는 미국과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더 큰 세계최대의 단일경 제권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 2억6천만명에 GDP 6조3 천4백30억달러, 일본의 경우 인구 1억2천만명에 GDP 4조2천1백 60억달러) 그러나 지난 해 유럽연합의 총교역량중 한국이 차지 하는 비율은 0.8%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거의 없는 편에 속하 다. (일본의 경우 6%, 미국의 경우 3.6%) 또한 한국의 총교역량 중 EU는 수출 10.8%, 수입13%로 미국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미국의 경우 수출 21.4%,수입 21%, 일본의 경우 수출 14.1%, 수입24.8%) 이와 같은 예에서 나 타나듯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개별국들과 의 협조를 추진해 왔었으나, EU 전체차원의 협력은 아직까지 미 진한 수준에 머물러 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 본은 EU와의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는데 반해 한국은 합의만 존재할 뿐 현재까지 EU와의 기본협정 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최근까지 EU 전체차원과 한국과 의 관계를 살펴 볼 때, 1992년 11월 12일에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체결된 [한국과 EC - 과학기술협정]이 있고, 1993년 6월 EU이사 회에서 한국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대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채택된 {한국보고서}가 있다. 그리고 당시 EC와의 관계증진의 걸림돌이었던 지적 재산권과 일반특혜관세(GSP)가 타결됨에 따 라 1993년 11월 12일 제9차-EU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한-EU기본조 약]의 체결합의는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상호밀접한 관계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EU와의 기본협정은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순방의 내용과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럽순방은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실질적으 로 갖고 있는가? 먼저, 이번 유럽순방은 한국외교의 다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 4강 만을 중심으로 국제정세를 파악해 온 우리 외교는 일면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경제외교, 다원외교를 주장하였 지만, 여전히 대북한의 안보외교, 냉전적 외교에 머물고 있었 다. 어쨌든 이번 순방을 통하여 미 일에 편중된 제한적인 우리 외교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했던 유럽지역에 관심 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코펜하 겐의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WSSD)에서 개도국에 대한 협력천명 및 13개국 정상초청만찬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자간 역동적 외교 를 보여 주었다. @둘째, 이번 유럽순방은 유럽연합과의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관 계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 EU의 주요 국가들인 프랑스, 독 일, 영국 등과의 전면적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EU와의 통상확대 와 산업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세계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출이 부진하였던 유럽지역에 아 태지역의 중 심국가로서 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 @세째, 이번 유럽순방은 실질적 내용확보에 미흡하고 구체적 대 응에 미숙한 우리 외교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해당국 가와의 뚜렷한 현안없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문제, OECD 가입문제, 월드컵 유치문제, KEDO 참여문제 등에 과도하 게 집착함으로써 EU와의 장기적 비젼을 갖지못한 채 여전히 단 기적인 목표에 매달리는 우리 외교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외규 장각 고문서 반환약속의 사실상 무산이라는 예에서 알 수 있 듯이, 상호 관계개선에 따라 증대되는 시장개방과 경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 외교의 문제점도 보여 주었 다. 상떼 유럽연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반덤핑규제의 남용완화라 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의제기는 EU경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을 전적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이미 합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방에도 EU 전체적 차원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 증진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EU기본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관계증진을 위한 제언 @이번 유럽순방의 성과를 확대 재생산하고 EU와의 상호 밀접한 관계증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국제관계가 탈냉전적 상황으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냉전적 인식차원에서 관성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취하는 경향을 하루 바삐 시정하고 실질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다. @ 둘째, EU의 공동정책과 개별정책에 대한 적확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EU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현재 15개국으로 구성된 EU는 개별국가의 상대적 이익 (relative gain)과 유럽통합의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세째, EU와의 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대내외적 문제에 탄력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EU와 관련된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리 연 구하는 전문적 행정 및 연구기관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현재 EU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EU에 대한 연구가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EU 의 상호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국익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EU에 대하여 적확하게 이해하 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ko12-2 오염문제의 구체적 이해 金 健 이과대 교수^물리화학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나 수질 오염에 대해서 대단한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나름대 로의 판단과 이를 근거로 한 적극적인 행동까지 유발시키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 문제로 인하여 주위에서 일어나는 또다른 문제들이 [오염]되고나 있지 않는지 걱정이다. @이산화탄소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이산화탄소에 의한 대기오 염으로 발생되는 온실효과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특 히 올 겨울처럼 겨울이 춥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빈도가 더 잦아진 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 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온실효과를 나타낸다고 의심하는 물질로는 이산화탄소 뿐만이 아니고 미생물 들에 의해서 배출되고 있는 메탄가스도 못지 않게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대기 중의 이산 화탄소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구의 3분의 2를 덮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라는 사실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량 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들과 어떤 평형관계를 이루어 대기중 의 이산화탄소량을 조절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지식의 정 도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 최근 구미에서 발행하고 있는 권 위있는 잡지-nature인지 science인지 확실치 않지만-에서 대기중 이산화탄소 증가는 지구평균 온도의 증가때문이라는 기존의 입장 을 반박하는 논문의 중요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의 심스럽다. @자신이 숨쉬고 있음으로써 대기에 이산화탄소 분자를 몇개나 내 놓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을 논의하고, 심지어 는 국제회의에서 소위 [국가 대표]로 큰소리치고나 있지 않은지 지극히 걱정스러운 때가 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 문제 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화산이 폭발하면 대기온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화석 연료를 태우면 대기온도가 올라간다고, 근본적으로는 같은 연소 현상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분히 선진국들의 완력이 작용하는 것 같은 의심가는 부 분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도 동조하면서 같은 견해를 가져야 만 하는지 잘 모를 일이다. @[무식의 세계화]가 세계화의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하고나 있지 않는지가 걱정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학선생으로서의 자책감이 당혹스럽고, 더욱 이러한 현실이 조만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같은 조짐에 나라 장래 가 조금은 염려된다. 여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 문 제가 있을 때에 적당한 아마추어적인 지식만을 가진 사람들이 선 두에 서서 나라를 대표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ko12-3 O---지난 4일(火) 미국이 농산물 화학 잔류성분 검사기준에 관련 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격제소한 것을 빗대는 표현이 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이 자국의 수출용 감귤 등 농산물이 한 국의 지나친 검역 통관 절차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한국에 대해 [선통관 후관세] 제도를 요구하면서부터이다. 그네 들의 호통(?)에 발등의 불부터 끄겠다며 선뜻 이 제도를 수용하 기로 했으나 미국이 거부, 양국의 양자협상의 성과가 없다면 WTO 분쟁해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 결국 한국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상정책을 간파한 미국정부의 술책에 줄 것 다 주면서도 바른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의 무능으로 명색이 WTO 사무차장이라 는 나라가 [분쟁위]에 처음으로 희생양이 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 어진 꼴이다. O---그동안 치열한 찬반 양론이 오고갔던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가입문제가 일단은 지난달 29일(火) 정부의 가입신청서 제출로 일단락 됐다. 아직 96년 상반기쯤 OECD사무국과 협의, 국회비준 절차 등을 남겨놓고 있지만 우리로선 대외의존도와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OECD가입시 성급한 자본자유화로 인한 국제 투기기금Hot Money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등 가입에 관한 필요충 분조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 26번째 회원국인 멕시 코의 경제파탄과 달러화의 폭락, 영국 베어링스 은행 파산 등은 단적인 반례이다. 그러나 정부와 관변단체는 오히려 멕시코 사태 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세계경제에 능동적 참여로 국제경쟁력 강 화를 이룩해야 한다며 경쟁력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 황새 흉내내다 다리가 찢어진 뱁새와 황소의 두툼한 배를 모사하다 배터진 개구리의 이솝우화가 비단 동화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 O---지난 3일(月) 일간지 국제란 한켠엔 런던에서 날아온 비극적 인 소식 하나가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바로 보스니아 내전 참상 의 상징인 사라예보 소녀 아르마(7세) 양이 투병생활 중 끝내 눈을 감았다고... 아르마 양은 지난 93년 8월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계의 박격포에 맞아 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소생했으나 전신마비 후유증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 보스니아 비극의 꽃이라 부르던 소녀이다. 어머니가 계 신 하늘나라로 간 어린 소녀의 명복을 비는 마음 간절하지만 아 직도 끊이지 않는 보스니아의 총성은 언제나 멎을런지... *********************** 재 키즈 고대 동문회 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