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TigerKU (사) 날 짜 (Date): 1995년04월15일(토) 03시35분04초 KST 제 목(Title): [고대신문]4/10 7면(학술면) 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4/10 7면(학술면) #517/525 보낸이:전상균 (KUNEWS ) 04/13 11:35 조회:0 1/15 __________________________목__________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술>지방자치와 행정구역개편 대도시 자치구역 개편, 행정계층 축소 등이 쟁점 규모의 경제실현^주민참여 등 설정기준간 이해상충 최소화해야 - <연구의 현장> [기술혁신이론]연구하는 金仁秀교수를 찾아 한국경제 혁신위한 [우리이론 만들기]전념 - <탁류세평> 영어학습 ----------------------------------------------------------------------- <학술>지방자치와 행정구역개편 대도시 자치구역 개편, 행정계층 축소 등이 쟁점 규모의 경제실현^주민참여 등 설정기준간 이해상충 최소화해야 李 勝 鐘 경상대 교수^지방행정 @지방선거를 불과 몇개월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론이 제기되면서 최근까지 정치권이 행정구역개편 논쟁에 휘 말려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완 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멀지 않은 장래에 재연될 소지가 있다. 지금도 소폭의 행정구역경계의 조정과 추가적인 도농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 후에는 여야합의에 따라 보다 본격적인 행정구역개편논의가 재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개편의 주요 쟁점 @지방행정구역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지방행정구역이란 지방행정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리적 공간을 말하며, 자치권이 미 치는 범위를 의미하는 자치구역과 행정권이 미치는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도, 시^군 자치구는 자치구역이 며, 자치구역내에 존재하는 구^읍^면^동은 행정구역이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자치권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펼칠 수있는 활동영역을 확정하여 주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지나간 논쟁에서 대두되었거나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쟁점으로는 생활권과 맞지 않는 행 정구역의 조정, 대도시 자치구역의 개편, 지방행정계층의 축소 등이 있다. 먼저 생활권의 불일치문제 해소를 위한 일부 행정구 역의 조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최근 군포^의왕 시 등 일부 시^군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소폭의 경계조정작업 이 그 예로서 이는 현행법하에서 여야의 대립없이 행정과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2차로 추진중인 도농통합형 행정구 역개편도 경계의 일부조정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 현 행법의 테두리내에서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대 도시의 자치구역 개편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 제시된 안으로는 [자치구의 준자치화案]이 있다. 이 안은 대도시 행정의 유기적 일체성 및 시정의 통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준자치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자치구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을 볼 때 비판의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시-자치구의 중층제로 되어있는 바, 기본적으로 이는 상위계층은 시정의 통합 조정 및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하위계층은 주민과 의 근접행정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양자의 장점이 조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이러한 중층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위계층은 조정권을, 하위계층은 충분한 자율권을 보 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치구의 준자치화는 어디까지 나 자치구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양의 견제하에 시에 대한 조정권 의 부여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자치구의 조례제정권이나 재정권을 박탈하는 준자치화는 중층제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지나치게 자치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준자치 화라기 보다는 행정구화에 가까운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 하겠다. 다만, 자치구 규모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 및 재정력 형평화 차원 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음은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 은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계층제로서 교통^통 신의 발달추세 등을 이유로 그간 2계층제로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에 있어서는 도폐지론과 읍면동폐지론이 대립한다. 지적할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도폐지안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도를 폐 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중간매개 없이 직접 통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기껏 발아하고 있 는 지방화의 싹을 말라버리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화의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즉, 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앙에 대하여 더욱 종속적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에따라 지방화는 퇴보하게 된다는 것이 다. 아울러 도의 폐지에 따라 중앙정부는 2백30개가 넘는 지방자 치단체를 직접 상대하여야 하는데 이와같은 규모의 통솔의 범위 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때 통솔범위의 축소를 위하여 시군구역을 확대하면 가뜩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이 커 서 문제시되는 현상이 악화되고 반대로 시군구역을 축소하면 통 솔범위가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도의 폐지는 지방화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행정의 효율적 수행에도 역행하 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구역개편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의 논쟁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및 도의 분할론, 추가적인 광역시의 지정, 군규모의 조정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분할론은 분할 된 수도권 자치행정의 통합을 위하 여 현재의 서울시역보다 더 광대한 규모의 수도권 광역정부의 출 현이 불가피해진다는 문제가 있고, 추가적인 광역시지정은 도세 약화에 따른 잔여도부의 반발 및 광역시 지정경쟁 심화 등의 문 제가 발생하며, 군규모의 축소는 읍면동의 위상과 분리하여 논의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다만, 도 경계의 조정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할 지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개편의 기본원칙 @이상 몇가지 논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면관계상 모 든 쟁점에 대하여 상론할 수는 없으므로 대신 구역개편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이나 원칙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글을 마 치고자 한다. 첫째, 주민의 생활권이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 바, 만일 지방행정구역이 주민의 생활권과 무관하게 설정된다면 이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저해하여 결국 주민복지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문제시된다. 또한 교통^통신 ^산업발달 등의 영향으로 생활권은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 로 이를 적절히 감안하여 행정구역은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규 모의 경제이다. 즉, 구역은 자치행정의 능률이 확보될 수 있기에 충분한 규모이어야 하며 아울러 교통, 통신, 상하수도, 쓰레기처 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광역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접근가능성이다. 이는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분권 만이 아니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넷째,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의 수행가능성이 다. 광범한 구역은 광역행정의 수행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지역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불리하므로 구역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네가지 기준 중 앞의 두 요인은 구역이 클 것 을, 뒤의 두요인은 구역이 작을 것을 요청하여 서로 상충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적 규모의 행정구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 은 매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어떤 행정구역개편안이 바람직하느 냐 하는 판단 역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준 이 최대한 조화되는 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게 된 다. 돌이켜보건대, 최근의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쉽게 합의에 도 달하지 못했던 이유도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주원인 이었지만 그외에도 바로 이와 같이 구역설정의 기준자체가 상충 하는데에도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적정구역 규모에 대한 정답이 없는 상황하에서 행정구역개편이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사회실험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편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하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졸속으로 또는 정 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부언하 여 둔다. <연구의 현장> [기술혁신이론]연구하는 金仁秀교수를 찾아 한국경제 혁신위한 [우리이론 만들기]전념 @{기술혁신이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사회와 시장의 성 공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는 이론입니다.} @金仁秀(경영대 경영학과)교수는 현대 경쟁사회에서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인간혁신, 관리혁신, 공정혁신, 제품혁신이 필수 적이며 이들을 통괄하는 개념이 기술혁신이라고 설명한다. @이것 은 70년대 중반이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서구에 서 주창된 이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여년전 金교수는 당시 미국에서도 새로운 학문이었던 [기술혁 신이론]을 처음 접한 후 {후진국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써 사회변화의 추이까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술혁신이론을 연구^정립할 것을 결심했으며 MIT에서 이 이론 연구팀에 관계할 기회를 얻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金교수는 특히 서구의 이론연구에 그치지 않고 [중진국 공업화 단계에서 기술혁신의 동태적 모형], [중진국의 기술흡수 과정에 대한 이론 성립], [후진국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모형] 등 우리나 라 상황에 적합한 독창적 이론을 정립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최근에 金교수는 조직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가를 살피는 [조직학습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혁신은 [학습]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좌 우되며 [학습]은 학습을 잘하는 개인, 개인의 학습이 조직으로 잘 전파될 수 있는 조직의 경직성,문화,상벌제도 등의 조직특성 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때 한국경제의 혁신 여부는 어떠한가? {현재 는 부정적이지만 위기상황을 감지하여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특성인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金교수의 대답이다. 그러나 이와함께 {시장통제를 받는 조직은 시장변화에 빨리 적응하지만 관료통제를 받는 조직은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낙관적 미래를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같은 정부기관, 관료층의 혁신과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밖에 金교수는 기업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학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조직안에 들어있는 가치, 신념들을 밝혀 내는 설문지를 고안해내는 한편, 실제로 각 대기업에 이것을 적 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Research Policy} 등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 겸 논문심사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金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을 바탕으로한 비선진국의 기술혁신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그 학술적 가 치를 인정받았다. @이와같이 외국이론의 단순한 모방에 그치 않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독창적 이론개발에 앞장섰던 金교수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高美廷 記者> <탁류세평> 영어학습 趙 成 植 명예교수^영어학 @14살 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접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영어와 나는 끈질긴 인연을 맺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년 동안의 대학 豫科 시절에 들어가면서는 제 1외국어인 영어를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되었는데 강독, 작문, 회화, 문법 등을 포함 매주 15시 간의 강훈련을 받아 그야말로 영어라 하면 신물이 나게될 지경이 었다. @그리고 學部로 올가가서는 당시의 시국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 서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었던 英文科를 선택하면서 영어교사로의 길을 밟게 되었다. @요새는 대학입시는 물론이고 각종 회사나 정부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英語를 잘하는 것이 하나의 [must]가 되어버렸다. 내가 영문과를 택했을 때와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간의 이차라는 뜻을 실감하게 된다. 바야흐로 영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영어를 제대로 학습하기 전에 왜 영어가 世界語로 등장하여 온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 다. 한 언어가 세계로 진출하여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기 위해서 는 몇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영어는 발전과정에서 많은 나라의 언어와 교류하면서 그 語彙가 매우 다양해져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게르만^라틴계는 물론 어떤 나라 사람들이 보아도 영어에 친근감 을 느끼게 되는 장점을 지닌다. @또 한 언어가 世界語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이 언어가 광범위하 게 통용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라틴어나 또는 프랑스어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언어라고 자처하고 나서도 위에서 예시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세계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가장 중요한 과제인 외국어를 어떻게 학습해야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영어를 가르치는 동안 이러한 질 문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외 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지름길]이나 또는 [王道]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지 끈질긴 [반복] 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뿐이다. @60년 동안이나 영어와 씨름해온 지금에도 사전이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영어로 된 신문, 주간지, 소설 등을 잠시만 놓아 버려 도 낱말의 뜻과 綴字 얼른 생각나지 않게 된다. 외국어란 언제나 손안에 꼭 붙잡아 두어야지 조금이라도 놓아 두면 금새 새나가고 만다. 따라서 매일처럼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음하며 읽으며 쓰기를 반복하여 줄줄 흘러 나오게 만들어야한 한다. 외국어 학 습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외국어 학습은 반 복연습이 요결이지 이론은 아닌 것이다. 아무리 문법지식을 내휘 둘러도 반복적인 연습없이는 영어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다. *********************** 재 키즈 고대 동문회 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