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5년04월06일(목) 21시58분31초 KST 제 목(Title): [고대신문]4/3 12면(국제면) 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4/3 12면(국제면) #510/510 보낸이:전상균 (KUNEWS ) 04/06 11:30 조회:0 1/15 -------------------------목------차------------------------- <기획>유럽연합(EU)의 현재적 조망 -(1)EU확대에 따른 유럽통합의 현황 및 전망 과학^기술의 생명윤리학 Comment! ------------------------------------------------------------ ko12-1 <기획>유럽연합(EU)의 현재적 조망 -(1)EU확대에 따른 유럽통합의 현황 및 전망 GDP 6조7천억달러의 거대한 경제공동체로 확대^심화 통합관련 조약 불구하고 경제침체, 빈국간 갈등, 국수주의 등이 현실적과제 金 正 洙 경상대 교수^통상 국제행정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올해 1월1일을 기해 오스트리아, 스 웨덴 및 핀란드를 새 회원국으로 맞아들이게 되어 기존의 12국 체제에서 15국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EU는 이제 15개 회원 국, 인구 3억 7천만명, GDP 6조 7천억달러 규모의 거대한 경제동 맹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난달26일(日)에는 센겐조약이 발효됨 에 따라 서명국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베네 룩스 3국간에는 국경검문검색과 여권통제가 폐지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분열과 갈등, 그 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유럽지역에서 이처럼 통합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의 확대와 심화 @EU의 시초는 1952년 7월 파리조약에 의해 창설된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인데, ECSC이후 유럽의 통합노력은 확대Enlargement와 심화Development라는 두가지 원리를 기본축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다. 확대란 통합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 하는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회원국의 수가 증가되어 왔다. 처음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 크 6개국으로 출발하였는데,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하고,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12개국 EC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권 6개국 이 준회원국으로서 EU가입을 기다리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등의 지중해 국가도 곧 EU와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심화란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는 사안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처음에는 철강과 석탄을 공동관리하는 정도 였으나, 점차 공동체 규약의 범위를 늘려서 경제공동체, 사회공 동체, 나아가 정치공동체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979년 에는 유럽통화제도EMS를 창설하였으며,1993년에는 유럽단일 시장 을 형성하여 상품^사람^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을 보장 하고 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늦어도 2000년 까지 는 단일통화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을 포함하여 완전한 경제통화연 맹EMU을 이룩하는 한편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해서 정치통합을 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EU는 이미 공동체 차원에 서 통상정책, 사법업무, 농업정책, 환경정책, 과학기술정책, 지 역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럽통합의 허와 실 @유럽은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가? 유럽통합의 현재실상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확대와 심화를 거듭할 EU의 오늘날 모습은 분명 성공적인 통 합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보나 다른 경제블럭과 비교해 보나 EU가 이룩해 놓은 지역공동체는 사실 대단한 성과임 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ECSC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유럽 통합은 결코 장미빛 청사진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968년 관세동맹을 완성했으면서도 70년대에는 전반적인 침체기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1993년 출범한 단일시장 도 아직은 결코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예컨대 역내 주민들 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영국 등은 아직도 국경 통제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주권으로 간주하며 센겐조약에 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EC에서 EU로의 전환을 가져왔던 마스트 리히트 조약도 각 회원국들의 국내비준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 으면서 가까스로 발효되었다. 동 조약에서 규정한 화폐통합도 지 난 수년동안 몇 차례나 유럽경제를 강타했던 통화위기로 인하여 정해진 시한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금년 1월에 EU에 가입할 예정이었으나 국내비준 을 얻지 못하였으며, 유럽 최고의 부국인 스위스도 여전히 EU 참 여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유럽의 평균 실업율은 약 11%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EU내의 부국과 빈국간의 갈등도 증폭될 조 짐이 크다. 그리고 냉전이후 각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발호도 유럽시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협하 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통합의 장래 @그렇다면 장차 유럽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유럽이 나아갈 행로는 법적 당위성과 현실적 당위성의 갈등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로마조약이나 마스트리히트 조약등을 통해 천명한 EU의 비 젼은 분명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로서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당위성의 실제구현은 현실상황의 전개에 따 라 큰 영향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즉, 기본적으 로 유럽통합이라는 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목표로서 추진되기 는 하겠지만, 꿈이 있다는 것과 그 꿈이 실현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EU가 그동안 여러가지 난관에 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적지까지의 향해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독 일과 함께 유럽통합 추진의 기관차격인 프랑스의 경우,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자크 시라크 파리시장이 최 근 유럽통합과 유럽단일통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EU의 진로에 청신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세계역사가 늘 예상못 했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섣부른 예측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ko12-4 유럽연합이 걸어온 길 1952년 7월 30일: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결성, 룩셈부르크 에 임시본부 지정 1958년 1월 1일:로마 조약 실효,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 자력공동체EURATON 발족, 위원회 브뤼셀에 설치 1967년 7월 1일:ECSC, EEC, EURATON를 유럽공동체EC로 단일화, 레이 J.Rey 초대 단일 위원회 위원장 역임 1968년 7월 1일:회원국간의 관세전면 폐지로 관세동맹 완성 1973년 1월 1일: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EC 가입으로 유럽공 동체 첫번째 확장 1975년 3월 18일:유럽지역개발기금 창설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 실효, ECU(European Currency Unit) 창설 1981년 1월 1일:그리스 10번째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 가입 1983년 1월 25일:블루유럽 탄생, 6년간의 협의를 거쳐 유럽 10 개국 공동어업정책 협정 조인 1985년 6월:유럽단일시장 통합을 위한 백서 채택 1986년 1월 1일:스페인, 포르투갈 유럽공동체 가입으로 EC 12 개국으로 확대 1987년 7월 1일:룩셈부르크 이사회에서 채택한 단일유럽법SEA 실효 1990년 7월 1일:EC내 자본의 완전 자유이동 공식 실효(EMU의 첫단계) 1990년 10월 3일:동서독 통일, 구 서독 지역의 EC 가입 1991년 12월 9일: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 유럽정치연합EPU과 경제통화연합EMU에 관한 공동체 새 조약을 골자로 하는 마스트리 히트 조약 합의 1993년 1월 1일:유럽통합 단일시장의 공식출범(은행업무, 자 본, 상품, 서비스 이동의 자유, 인적자유이동은 보류) 1993년 11월 1일:각국의 비준완료에 따른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유럽연합European Union 탄생 1994년 1월 1일:유럽통화기구EMI 설립, EFTA 국가들과 유럽경 제지역EEA 창설 1995년 1월 1일: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으로 15개 회원국으로 확대 1995년 3월 26일;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베네룩스 3 국간의 센겐조약 발효로 각국간의 국경검문검색과 여권통제 폐지 1999년 1월 1일:유럽중앙은행 설립 및 단일통화제도 시행 시한 ko12-2 과학^기술의 생명윤리학 趙 忠 鎬 자과대 교수^데이타통신 @시시각각 21세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최첨단 기술 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 의 큰 물결은 첨단기술의 습득에만 주력하고 있지 그러한 문명 의 이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한 질적 가치를 제공하는지 또 그 러한 변화가 과연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인가를 묻는 윤리학 적 측면은 거의 외면하고 있다. @과학 기술에도 새로운 생명윤리학이 적용되어야 한다. 분명 과 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그러나 그 해독 또한 엄청나다.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해가 되는 쪽 으로 사용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여년 전, 일찍이 프랑스 정부가 국민학교에 컴퓨터 교육의 필 요성을 정당화하던 때의 일이다. 일부 선진 지식인들은 정부가 컴퓨터 기술 습득만을 강조한 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너 무 소홀이 다루는데 많은 우려를 나타냈었다. 컴퓨터 교육을 받 는 이 세대들이 미래에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하는 다소 추상적 인 고민 하나와 이 시기가 갖는 중요성, 즉 사회의 한 구성원으 로서 갖추어야할 올바른 의사결정의 기틀이 다져지는 시기인만큼 컴퓨터가 초래하게 될 악영향에 대해 염려를 했던 것이다. 사실 종이 위에 쓰는 글씨나 그림은 아무리 잘 지워도 자국이 남는다. 그러나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 쉽게 고치고 덧붙여도 흔적하나 발견할 수 없다. 경솔한 행동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고, 자기의 오류며 잘못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예견이었다. 그들은 컴퓨터에 새로운 윤리강령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대다수 눈앞의 현실에 급급했던 사람들의 주장에 묻혀버렸다. @오늘날 그들이 예견한 대로 요즘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미로 한 해커들의 개인적 인 행동이 타인은 물론 국가 행정 및 공공단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그들이 결코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 개인의 욕 구와 만족을 위해 범법 수법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등 이의 문제 들은 우리의 상상과 행동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무 엇보다도 중요한 과학 기술 부문에 생명윤리학적인 측면을 무시 한 채 단순히 기술만을 강조하여 기계 조작자만 양성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받아야 할 응분의 대가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과학기 술은 정직하다. @과학기술의 생명윤리학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우리의 목적 과 책임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윤리학이 최대 목표 로 삼는 공공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은 타인에 대 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과학기술을 이용 하면서 우리는 후손들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 한 책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를 포함시켜 오랜 시간 에 걸쳐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감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안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해 낼 수 있을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ko12-3 Comment! o---한국과 북한 미국의 동상이몽! 북한이 지난달 25일(土) 부 터 열린 베를린 경수로 실무회담에서 [한국형]에 난색을 표명,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실낱같은 희망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국의 추가비용 부담 등 열댓가지의 옵션을 걸고 한국형 수용 카드를 제시한 것. 그러나 백악관의 표정은 냉담 그 자체이며 청 와대의 반응 또한 한국 배제의 속셈이 깔려있다며 대북한 초강경 발언 일변도이다. 또한번의 북미간 고위급 회담에서 돌파구가 열 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서로간의 경수로 협상 빵조각을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한 이권다툼이 치열해 전망은 불투명한 것이 사실. 아 직도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종속되는 국제사회라지만 민족적 차 원에서 남북간의 한발 양보와 소위 강대국의 협상 보조가 어느때 보다 절실한 때가 지금인 듯. o---미 공화당은 미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최근 미 하원은 자국내 빈곤층과 합법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 박탈안을 가결,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나 미국내 절대적인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들 또한 세금내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전체가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어쨌든 미 공화 당은 이번 가결로 중간선거 공약을 성실히(?) 실천한 셈이 되지 만 이번 개혁안은 본질적으로 이른바 중간층, 가진자와의 약속일 뿐이며 그네들의 향후 대권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혹평을 피하 지는 못할듯 하다. 결국 피해자는 돈없고 힘없는 빈곤층. 며칠전 까지만해도 국제사회에서 사회통합, 빈곤퇴치니 하며 언성을 높 이던 그네들의 주장이 단지 가식적인 공허한 메아리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 o---역시 Made in Korea(?). 최근 프랑스에서 개관된 국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전시회인 [가짜상품 전시회]에 한국상품 이 중국, 대만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 하고 있다고. 이중 한국은 다양한 품목에 골고루 모조품이 비치 돼 있어 과거 일본이 듣던 모방의 나라라는 달갑지 않은 닉네임 을 얻을지도 모르는 일. 프랑스 당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 진 전시회이지만 어쨌든 좋지못한 곳에 좋지 못한 것들이 진열돼 결과적으로 외국인에게 좋지못한 인상만 심어준 꼴이다.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