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NU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파람) 날 짜 (Date): 1997년10월02일(목) 17시43분16초 ROK 제 목(Title): [검찰] 컴퓨터 통신통해 특정후보 비방 3명 대선 선거사범 3명 첫 구속 【서울=연합】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사범이 처음 구속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부장검사)는 2일 PC통신망에 특정 후보 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및 유언비어 등 흑색선전 내용 을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재한 홍동완씨(26·과학기술원 학생)등 3명을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검찰은 또 비방의 정도가 약하고 게재 횟수가 비교적 적은 이모 씨(31·여·보험외판원)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8월17일 부터 지난달 8일까지 천리안 의 `대선후보에관한 토론란'에 특정후보에 대해 `북한군대도 우리 나라의 병력으로 인정해야 하는가?',`고인물이 썩는다 했는데 정 치판에서 몇십년 썩은 사람을 의미하시는가요? 그럼썩은 것은 XX X이겠군요'등 악의적인 비방 문구를 77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개월여간 PC통신에 오른 대선 관련 게재문 1만5천 8백여건을 분석한결과,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짙은 12명을 적발했 다며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중에는 한국과학기술원생, 의사등 대 학졸업자 이상의 지식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고 해외 교포등이 인터넷 폰을 통하여 불법 내용을 게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 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 12명중 특정후보 비방 목적으로 악의적이고 저급한 문구를 70∼1백여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게재 한 사범들을 우선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PC통신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도수사를 벌이고 있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PC통신등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선거운동 사범이 근절될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다고 하니깐.... 무명씨 보드에서도 욕하다가 구속되는 사례가 생길지도... @알 수 없는 우주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없이 노력하는 것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