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NU ] in KIDS 글 쓴 이(By): artte (지성과순수H) 날 짜 (Date): 1996년08월23일(금) 15시51분27초 KDT 제 목(Title): [퍼온글] 한총련 사태에 대해 가비지에 있던 것인데.... 이리로 옮겨 옵니다. ( 가비지 수준 넘 높아요...) 길지만..차분히 읽어보시면 작금의 한총련 사태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있습니다. 잘 정리된 그리고 논리적인 훌륭한 글이라 여겨집니다. ( 흐흐..아이디님 펜임...) ----------------------------------------------------------------------------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6년08월23일(금) 14시06분46초 KDT 제 목(Title): 한총련 사태에 대해 어나니 보드에 올렸던 글을 여기에 옮긴다. 가비지보드에 "급진"운동권 사고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 쓰려했으나 비본질적이고 냉소적인 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 그전에 현 사태에 대한 내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글을 먼저 옮긴다. 원문을 조금 증보개정(?)했다.. 최근의 한총련 사태를 보니 마음이 착잡하다. 나는 지금의 한총련 사태를 학생들의 비현실적 관념성과 언론/정권의 폐쇄적 보수성의 충돌로 본다. 무슨 대회를 하러 수천 명이 판문점에 몰려가겠다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스스로 해산하겠다는 데도 학교를 봉쇄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강경 진압을 시도한 정부나 사태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학생들을 좌경폭력 집단으로만 매도하는 언론, 이런 논조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시민들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 우선 한총련부터 보자. 나는 이국 땅에 있는 관계로 한총련에서 나온 문건 하나 본 적 없어 그들의 생각을 직접 알 길이 없다. 다만 한겨레에서 조선에 이르는 언론의 보도나 bbs에 나오는 포스팅, 80년대 중후반 NL계열 학생운동의 모습 등에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은 인상은 지금의 운동권학생들에겐 통일이 주요 이슈고 북한에 대해 동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내 경험이나 몇몇 포스팅에 비추어 보면 친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연대에 모인 학생중의 상당수는 통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참여했겠고 일부는 친북좌경적이겠지만 그 비중은 현장에서 설문 조사를 해보기 전에 알 길이 없다. 나는 1) 통일이 학생운동에서 중요한 화두이기는 하나 최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인지 즉 다른 더 중요한 이슈는 없는지? 2)통일 문제를 지금처럼 대중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시위성 행사로 접근해야하는 것인지? 3)북한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것인지? (즉, 북한의 실정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인지? (정보의 제약 때문에 충분한 이해는 힘들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판단을 불가능하게 할만큼 아주 적은 것 같지도 않다) 북한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 남북정권담당 세력에 대한 평가는 공정한 것인지?) 4)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은 어쩐지 모르나 80년대엔 많은 이들이 이를 대안으로 여겼다) 이러한 대안은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대한민국은 수십년간의 군사독재의 권위주의적 잔재와 파행적 경제구조가 존재하는 준 민주주의, 중진/천민자본주의 국가다. 역동적인 자본주의 발전가능성과 부패와 경제력 집중, 조세분배정책의 모순 등이 공존하고 있다. 집권세력의 영구적 재집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폭압장치는 없어졌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있지만 정권 교체의 현실적 가능성, 특히 기득권층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의 집권 가능성은 낮고 제도 언론은 주로 관영매체나 재벌소유 언론, 보수적 족벌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의 유통은 아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즉 민주주의의 전제인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돈과 권력의 합리적 분배 (부언하면 난 경제적 측면에선 난 합리적 룰에 따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정치적 측면에선 언론과 공권력의 집권세력에 대한 독립성, 감정과 분파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따른 정당구조, 이들 정당간의 공정한 집권경쟁이 있는 상태를 희망한다. 20대 초반에 잠시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주의의 효율성, 서구식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긴 했으나 어떤 형태의 이념도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상의 민주주의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때는 모순의 존재와 책임이 "전두환식 체육관 선거"처럼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대중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냉소주의에 빠질 우려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운동이 할 일은 현실에 대한 적확한 인식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 시민 홍보를 하거나 시민 운동과 연대하거나 특정 정치집단과 제휴하거나 그들을 감시하여 압력을 넣는 사회적 압력집단으로 기능하는 것, 개인적 소시민적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어야지 대중적 공감을 얻기 힘든 구호를 외치고 거리에서 화염병을 던져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극우세력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과거처럼 정권타도 투쟁이 목적일 때는 정권으로서도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므로 타협의 여지가 적어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공세적이든 방어적이든 물리적으로 저항해야했다. 그건 당위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현정권은 과거 군사정권과 정책적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겉모양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정권의 한계와 실정을 구체적으로 고발해 알리는 일이 생경한 구호나 화염병 쇠파이프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정권의 폭력적 진압방식과 이에 따른 방어적 폭력을 거론하지만 차라리 구호만을 외치거나 홍보물을 뿌리다 그냥 맞으면서 잡혀가는 것이 호소력이 더 있을 것이다. 이번엔 정부의 (실패한) 원천(연대진입) 봉쇄와 이후의 연대 건물 봉쇄라는 무모한 강경책에서 사태가 확산되었지만 이에 대한 "방어적" 폭력의 행사가 결국 누구를 이롭게 했는지 생각해 볼 일 이다. 도구의 정당성은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느냐 하는 특정 상황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정권과 보수세력의 법석도 답답한 일이다. 신문에서 한총련의 이적성의 근거로 북미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안, 미군 철수, 보안법철폐를 거론하는데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남한 체제가 전복된다고 김영삼이나 신문사 논설위원들이 진짜로 믿는지 의아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고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북미평화협정에 반대한다. 남북간이나 다자간 평화협상이 더 유용하게 보인다. 휴전 문서가 어떻게 조인되었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을 제외한 평화협정이 무슨 말인가. 그런 협정은 옳지도 않을 뿐 더러 실효도 없다. 미군철수와 고려연방제는 찬성은 아니지만 고려해야할 만한 대안일 수는 있다고 본다. 미군 철수는 다만 남북간의 반목이 해소된 상황에서 고려해야지 지금은 이르다고 본다.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일도 많아 분통이 터지기도 하지만 꼭 "외국군 주둔 = 비주권 국가"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일본에도 미군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관료 한 명도 언젠가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한 미군의 존재를 묵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차라리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해서 시위를 했으면 차라리 어떠했을까?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했을까? 김영삼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난폭하게 밀어붙였을까? 나는 겉으론 어떻든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본다. 북미평화협정도 보수파들의 우려처럼 "미군철수=>적화통일" 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려하는데는 남한정권에 대한 불신, 미국이 실질적 decision maker이고 남한 정부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등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방제 통일도 진정한 통일의 중간 단계로 고려 해볼 만 하다. 다만 학생들이 선입감 없이 다양한 통일론에 대한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인지 북한측 통일론과 유사하면 무조건 불법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경우 100% 찬성이다. 간첩행위나 구체적으로 체제 전복행위를 하면 처벌해야겠지만 옳든 그르든 사상의 표현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로 간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간 조선의 조갑제가 극우 궤변으로 엄청난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지만 하지만 난 그 자식이 떠들 권리를 뺐는 것엔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침이나 한번 뱉어주고 싶긴 하다. 조갑제의 궤변에 비하면 한총련의 주장은 우려할만한 내용도 아니고 예상되는 피해도 적다. 주로 내부에서 오고가는 말일 뿐이고 한총련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다 같은 것도 아니며 월간조선처럼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문건이 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하더라도 공감할 사람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극우세력의 우려대로 보안법이 철폐된다고 나라가 절단이 나는 게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정황이 기울어져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길에서 "김정일 지도자 만세"라고 외치면 다른 사람들이 "별 이상한 놈 다 보는군"하고 지나가면 가지 "김정일 동지에 충성을 바치자"라고 전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는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지만 사상범, 양심수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병영국가가 되진 않는 이상 잡아들인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다. 정보의 공개와 열린 무대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제반 사회문제의 발전적 해결에서 해답을 잡아야지 헬기로 최루액을 뿌려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이 간첩아닌 사람 간첩 만들고 빨갱이 아닌 사람 빨갱이로 모는데 악용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북한의 주장이라고 하나라도 동조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황당한가? 지금은 북한이 남북정부차원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북한이 입장을 바꿔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누가 이에 동조하면 이적행위가 되는가? 그 배경과 동기는 다르지만 북한 뿐아니라 김영삼도 6공초 여소야대 시절에 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는데 김영삼은 빨갱인가? 북한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의 동조는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된다면 민주국가에서 그 기준이 꼭 공안검사의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 사상의 자유와 보수세력의 편협한 논리에 대한 나의 견해와는 별개로 현재의 학생운동 세력에 대한 내 인상은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 앞에서 몇가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들의 북한 인식은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편향적인 듯하다. 87년에 친구의 후배하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KAL기 폭파사건이 선거를 위한 안기부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대자보를 연대에 써 붙인 적이 있다. 노동자의 나라인 북에서 중동 노무자들이 주 승객인 비행기를 폭파했으리라고 믿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95년경 NK주도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을 91년경에 만나본 적도 있다. 그 당시 그에게는 그런 전망이 희망일 뿐 아니라 객관적 정세전망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런 식의 나이브한 대북 인식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특히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보듬고 나아가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북한정권의 행태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동포애만으로 외면하기 힘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전체주의적 병영국가로 보여진다. 나는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집권세력과 다른 일체의 정치적 견해가 용납되지 않는 국가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남한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남한에선 극좌나 친북만 불허될 뿐 다른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비판은 허용된다. 북한에서도 그렇다는 증거를 본적이 없다. 더구나 북한정권은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는데도 실패했다. 연변에 놀러간 이가 사온 북에서 나온 이규보 시집의 인쇄상태나 지질을 보니 조잡함에 가슴이 아팠다. 유엔이 추정한 경제통계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전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리비아의 가다피 처럼 근검한 생활을 했던 것 같지도 않다. 빵도 자유도 없는 사회를 대안으로 상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에 온 북한 사람들을 만나본 교포들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처럼 각박한 경쟁을 거치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 순박하다고 한다. 그 점은 좋긴 하다. 현실적으로 한총련의 움직임이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 "어떻게 키우고 지켜온 민주주의인데 한줌도 안되는 좌경세력의 손에 망가지게 나둘 수 없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다. 어이없기도 하고 쓴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 나마의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야와 학생들의 투쟁,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모든 학생 모든 시민이 투쟁한 것은 아니고 6월 항쟁 때 맵다고 투덜대던 놈들이 노태우 찍고 영삼이 찍어 우리나라를 이리 어정쩡하게 만들어 놨다. 한겨레 빼고 지금의 신문사 간부라는 놈들은 대부분 독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놈들이다. 적극적으로 나선 놈도 있고 대충 양비양시론으로 (전두환일파와 민주화운동 세력간의 양비양시론이 가당키나 한 주장인가?) 때우던 놈들도 있지만 그들 중 누구하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없을 때 민주주의하자고 한 놈 없고 전노더러 그들이 집권 중일 때 군사독재라 부른 놈도 없다.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좌경세력을 척결하자니."... 지금 한총련 학생들은 과거 선배들의 투쟁성과를 희석시키고 개량국면하에 살아남은 이런 쓰레기 보수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있다. 나는 현사태애 대한 언론의 강경기조의 한 원인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신문사 간부들의 도덕적 열등감 때문이라고 본다. 자기들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투쟁한 재야/학생 세력과 그 후배들을 좌경폭도로 몰면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겠는가? 권력형 비리 사범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인 김영삼은 학생들에겐 초강경이다. 상당수 대중들도 정서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운동은 극우세력의 입지를 도와 정권의 모순을 희미하게 가려버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NK나 사회주의에 관한 환상을 버리고도 할 일은 많다. 나는 이미 나이 들어선지 아무런 기백도 소신도 없고 내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있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 기력을 낭비하고 전경의 방패에 찍히며 아무 생각 없는 이들에게서 단지 폭도로 매도당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번 사태가 확산된 이유는 학생들의 유화적 제안을 거부하고 충돌을 조장한 경찰, 아니 정권의 강경책에 있지만 학생들의 비현실적 운동노선도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이다. 제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김영삼이 도와주는 일은 안했으면 싶다. ------------------------------------------------------------------------- 끝까지 읽으신 분 고맙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그를 옆에서 볼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눈을 갖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눈,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다. 아르떼(art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