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darkman (아랑타불) 날 짜 (Date): 2005년 1월 24일 월요일 오후 11시 44분 37초 제 목(Title): Re: KAIST의 나아갈 길 그게 이런 문제의 본질이죠. 한마디로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인데 미국식 제도로 가봤자 부자들만 좋지 중산층이하는 교육비때문에 등골휘는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란겁니다. 안그래도 애들 교육문제때문에 한국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어차피 세금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쿠키님 말대로 조세저항이 등록금인상저항보단 쎄겠죠. 그러나 등록금인상은 대학에 국한된 문제고 조세는 모든 복지에 연결된 것이므로 둘을 단순 수평비교하는건 옳지않죠. 대학 국립화한다고 세금을 40%나 낼 필요없단 얘깁니다. 한국은 현재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겁니다. 미국파들이 많아 부자들에게 유리한 미국제도가 마치 세계적 대세인양 착각하고 있지만 그 길로가면 중산층이하는 아주 못살 나라가 될 뿐입니다. 사립대학의 귀족화 문제도 이선상에서 이해해야됩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등록금 쎄게 올리면 학교발전한다는걸 알면서도 못하는거죠. KAIST에 정부가 투자해 튼튼한 재단을 만드는게 꼭 세금 40%를 뜻하는것도 아닙니다. 카이스트는 특수학교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