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123) <stc03-cs.cs.unc.> 날 짜 (Date): 2000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01시 54분 56초 제 목(Title): Re: 타협과 토론의 문화 부재 1. 저는 해고가 정당하거나/부당하다고 결론내린 적이 없고, 결론내릴 만한 정보도 없습니다. 2.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노조에겐 파업권이 있습니다. 꼭 누가 부당하게 잘려야만 파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난방을 끊은 것은 부당합니다. 4.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천막을 부순 것도 부당합니다. "정당방위"란 자신의 신상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먹질하고 덤비길래 맞서 싸우다가 상대방 뼈가 부려졌다, 이러면 정당 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식 언제 주먹질할지 몰라. 그러니 미리 버릇을 고쳐 놔야지." 하고 찾아가서 패는 건 절대로 정당 방위 아닙니다. (심지어 예전에 맞은 적이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노조가 난방을 재개한 시점에서, 아니 난방을 끊은 시점에서라도, 천막을 부수는 건 정당 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자기 집 보일러를 망가뜨려 놨다고 옆집 유리창에 돌던지는 게 정당방위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만약 며칠 더운물 안 나왔다고 천막 부수는 걸 정당방위로 인정할 정도로 정당방위의 폭이 넓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노조가 직접적인 해고 위협에 대응해 난방을 끊는 것도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저는 여전히 주장합니다. 같은 논리에 의해 노조 입장에서 학생은 자신들을 '간접살인'하는 것을 묵인, 방조하는 '공범'에 불과할 테니까요. (뭐, 며칠 전까진 몰라도, 이젠 천막이 부서졌으니 확실한 정당방위겠군요.) * 물론 저는 양쪽 어느 것도 정당방위가 아니고 정당하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고 (위의 3, 4번) 따라서 제게 "노조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다시 말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