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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azer (별)
날 짜 (Date): 1994년01월29일(토) 03시38분34초 KST
제 목(Title): 위엣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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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

우리나라 국군은 60만,주한미군은 3만이다. 하지만 작전통수권은 미국에게
있다. 비전시 작전통수권은 상당부분 우리에게 넘어왔지만, 전시엔 미군
이 갖는다. 미군이 3만이면 철수시켜버리고 우리가 커버할 수 있지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 질적인 면에선 아쉽다.아직 능력부족인 것이다.
( 현재 주한 미군중 육군--제2사단--은 6.25당시 북한에 사단기를 뺐겼기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 못함. 그냥 해체시켜야함)

5.16당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권도 미군의 인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군허락 없이 총도 지맘대로 못 쏘는 상황에서 어떻게 탱크를 몰고
다닐 수 있겠으며, 또 그걸 누가 막겠는가.
광주민주항쟁역시 마찬가지다. 전두환이 국민을 살해해가며 정권을
잡도록 방관한 미군은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존재였다.

수입개방 문제로 미국과 마찰이 있을 적 마다 미국은 군사리포트 하나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었으며 경제정책을 간섭했다.
만일 경부고속전철 수주에 미국이 고속전철을 냈다면, TGV가 선정
될 수 있겠는가?

미군의 건물사용료, 임대료 역시 한국 정부가 부담하며, 미군의 소모품은
일본에서 사다쓴다고 한다. 또한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극동지역의 미군을
적절하게 훈련시키고 있다.(이젠 극동지역에서 마땅히 미군이 훈련할 장
소도 없다.)

우리가 원조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허나 잃은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미국의 원조는 자국의 경기를 부양시켜서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지난 1년동안 미국은 김일성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에 힘쓴바, 이젠 전쟁
이 나도 여론을 무마시킬 준비가 된 듯하다. 걸프전 이전의 상황과 비슷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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