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allymUnv ] in KIDS 글 쓴 이(By): mandala (CASE) 날 짜 (Date): 1997년09월23일(화) 12시43분53초 ROK 제 목(Title): 세계화 구호의 함정 오늘자 조간 한겨레 김형배 컬럼 요약입니다. -- 사회주의 몰락 이후 신 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총한방 안쏘고 무역과 자유시장에 몰아넣어 한꺼번에 지배하는 이념적 무기이다. 우리에게 이것은 "세계화"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인 최초의 무차별 쟁탈전은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금융시장 유린이다. 자본시장이 취약한 나라드이 초국적 자본에 얼마나 무력한지 드러난 대형사건이다. 정글의 법칙이 자유시장 건설의 허울을 쓰고 세계에 통ㅏ逾풔� 모습은 19세기 식민지 전쟁을 닮았다. 이 이데올로기는 또 전세계의 모든 법령을 초국적 자본의 입맛에 맛게 뜯어고친다. 미국의 최근 성공은 서유럽과의 한판에서 승리. 복지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유럽에게 보란듯이 자유기업주의에 의한 유연한 노동시장 전략을 앞세운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이를 흉내내어 노동법 개정등(이것은 본인 옮긴이의 의견임)을 시도. �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물결아래.. '초일류' '무한경쟁' '정보화' '국가경쟁력' 등 일사불란한 구호가 난무한다. 정부의 공 공익광고조차 "당신이 도울 상대가 누구입니까?" 가 아니라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이다. 명백한 것은 국가가 섣부르게 자본의 편에 서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올 사회라 하더라도. 과도기 적인 시점에서 그 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국가지 어설프게 � 세계화 기치 아래 국민을 착취하는 것은 국가가 할일이 아니다. (요건 제 표현입니다.) ****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땅이 꺼져 버린다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