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allymUnv ] in KIDS 글 쓴 이(By): mandala (솔라리스) 날 짜 (Date): 1996년10월05일(토) 11시06분55초 KDT 제 목(Title): [경축] 영화 사전 심의 드디어 철폐!! 헌법 재판소는 어제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 규정이 위헌 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뉴스에 의하면, 공윤심의위원회는 비록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의 단체라고는 하지만 문화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등 문화부의 영향력아래 놓여있으므로 사실상 정부의 단체라고 보아도 된다고 전제하며, 이는 헌법에 나타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영화 사전 심의 대신에 영화 제작후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위헌이 아니라고 밝혀 사전심의 철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윤의 폐지도 본격 거론 될것으로 보이며, 많은 영화인들이 이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일본 문화 시장 개방에 앞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으로도 풀이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본격적인 <검열철폐>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통신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표출했다하여 구속되는 등 통신검열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단지 영화 사전 심의 철폐는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힘센 불량배에게 매일 돈을 뜯기다가, 갑자기 불량배가 "야. 이제부터 돈 안가져와두 돼"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불량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합니까? 왜 당연히 위헌인 법과 기관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여태까지 통제해왔는지, 또 누가 그런걸 묵인하고 방관했는지, 가려서 혼을 좀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에구 얄미워라. ****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땅이 꺼져 버린다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