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UFSan ] in KIDS 글 쓴 이(By): HUFSan (~ 푸힛 ~) 날 짜 (Date): 1998년 4월 22일 수요일 오후 12시 02분 07초 제 목(Title): 현 정부 개혁. 남덕우 전 총리, 정부개혁조치 비판 (서울 - 연합) 남덕우 전 총리(산학협동재단 이사장)는 22일 정부의 금융.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를마련하지 않은채 기업을 다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전 총리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금융개혁의 제문제'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개혁의 핵심목표를 금융의 자주성 회복에 두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다"며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나 재벌개혁 과정에서 은행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아사태를 거론하며 "기아 처리문제는 채권은행의 문제인데도 정부가 간섭을 하다보니 은행들은 정부 눈치를 보게 되고 정부는 우왕좌왕하기만 해 세월만가고 있다"며 "정부가 은행을 대행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총리는 또 재벌개혁에 대해 "사업이 잘되는 계열사부터 팔라고 하는것은무리한 주문이며 재벌 구조조정의 속도가 늦다고 다그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재벌 개혁의 성취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은`엉거주춤'한 상태"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벌 개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만들어 두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전 총리는 이와함께 "현 정부내에 개혁추진의 중심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개혁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취약한 것이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국가개혁을 외면한채 정치싸움만 벌이고있다"며 "여.야가 합심해 개혁관련 법안만이라도 조기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arren G, DRU Hill, Graham Bonnet, Boyz List, Boston Kickout, Areosmith,Shawn Colvin, FireHouse, Celine Dion, Rod Stewart, Toni Braxton, Kenny G, Mark Owen, Donna Lewis, Scolpions, Gloria Estefan, REm, Suede, Enya, Take That...n' HUF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