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oodPlace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_평강왕자_) 날 짜 (Date): 2001년 5월 9일 수요일 오후 11시 14분 39초 제 목(Title): Re: 오늘 본 감동의 글 1. 산불 위험. 단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한다면, 현재 이 세상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당장이라도 금지되어야 할 것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또 산불 위험이 큰 겨울철에는 산에서 고기를 구워 먹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게다가 산불 위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계곡의 물가에서도 취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산불 위험은 취사를 금지하는 큰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점적인 문제는 쓰레기일 테지요. 2. 쓰레기 쓰레기를 아무런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것이 문제이지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고기를 구워 먹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생산(?)하는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가지고 내려오겠다는 생각으로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당위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에게 조차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데도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봅니다. 또 시민의식이 모자란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 역시 행정을 하는 이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릴 수 없게 제한하고 종량제 등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이나 계곡 등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관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은 세금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수혜자에게 그 비용을 물리면 되는 거니까요. 특정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비싼 값에 팔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 이에겐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게 하면 될 것입니다. 돈을 내기 싫은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도 그러한 방안을 계획 및 시행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셈이죠.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