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un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3년 5월 9일 금요일 오후 06시 19분 47초 제 목(Title): Re: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펌글) 30일 이하의 구류형이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길거리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더 인권적이라는 근거는 무었인가요? 법이 근거라면 개정하면 됩니다. 태형이 합법적인 나라도 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벌이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는 형벌중에 자형(煮刑) 이라는 중벌이 있었죠. 길거리에서 사람을 큰 물독에 넣고 삶아 죽인다는 건데 물론 진짜로 죽이는 건이니고 불때는 시늉만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되어 장례도 치르고 어떠한 일도 할수 없는 일종의 파문과 같은 거죠. 차라리 이런 명예형이 생명을 죽이는 사형보다는 더 인권적이 아닌가요? ------------------------------------------------------------------ 쿠키님은 중고등학교때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으로부터 따귀를 맞아본 경험이 없으신가요? 혹은 잘못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복도에서 두손들고 서있는 벌을 받아본 적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쪽팔리지" 않았나요? 쪽팔린다는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것이 바로 인권 즉 기본권개념의 출발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네요. 잘못한 놈한테 그렇게 쪽팔림을 주는게 뭐가 잘못인가?(혹은 당연한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것은 인과응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한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 비로소 "형벌"이라는 최후수단적인 방법을 그것도 "정도에 어긋나지 않게(비례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펀보드에 하나도 펀하지 않은 글 올려 죄송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