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03시 14분 34초 제 목(Title): Re: Re: 암쥐게스트의 X문에.. (bret님 [병역의 의무는 남녀 불평등의 예이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다를 게 무어가 있습니까? 전 인력자원의 숫적 차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결코 남성에게만 부담되는 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효율에 의한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군의 업무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분야에 따라선 여성이 더 효율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로 주어지는 일이 군사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균등이 아닌 공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집단에게만 병역의 의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가지 기회의 박탈이나 불리를 감수해라는 것이 '공정' 이라고 여기십니까? 제가 문제삼은 것은 의무수행이 가져다 주는 국익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라 의무수행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결론은 상대편이 원천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문제에 관하여] 1. 그 보상제도 자체가 위헌판정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특정한 집단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가 "기회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대안도 없이 폐지만 하면 "양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미국의 경우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입니다. 모병제는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원천적으로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님께서 예를 드신 혜택은 군복무가 나라에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군복무로 인해서 갖게되는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