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ultureOfKids ] in KIDS 글 쓴 이(By): yskim (바우처럼) 날 짜 (Date): 1996년10월14일(월) 09시19분40초 KST 제 목(Title): [Re]통신검열찬성.. 법은 지켜야 하죠.. 몇일전에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통신상에서는 사전심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디냐하면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에 사전심이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보다도 위에 있죠.. 한사람의 국장에의해 글들이 삭제되는 것이 법을 지키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한사람에의해 문화가 통채로 바뀌는 행위가 과연 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작업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통신상에서 문제가 된것들은 법을 잘못해석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논쟁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제가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법은 해석이 매우 중요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