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omicsAnim ] in KIDS 글 쓴 이(By): leat () 날 짜 (Date): 1997년08월27일(수) 20시05분56초 ROK 제 목(Title): [퍼온글] 만화사태 3당 대선후보 공정질의� 퍼온글. 일간스포츠 8/26 저작권등 문제제기시 자신삭제. ------------------------------------------------------------------------------ 뉴스제공시각 : 08/26 14:50 출처 : 일간스포츠 제목 : '만화사태' 3당 대선후보 스포츠신문 3사 공동질의.답변 ----------------------------------------------------------------------------- 질문 1.유년시절을 비롯, 만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혹시 기억나는 작가는 누구이고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2.예술장르로서, 그리고 문화사업으로서 만화를 평소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3.이번에 검찰은 3개 스포츠지 전.현직 편집국장, 만화가 및 소설가 등을 미성년자 보호법 등에 의거, 무더기 사법 처리했습니다. 또 스포츠지 3개사 법인을 500만원 벌금 약식 기소했습니다. 언론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4.예술작품에서 음란성 및 폭력성 문제는 예로부터 논쟁거리입니다. 심의 및 규제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와 관련, 만화계와 검찰 등 정부 당국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5.문화체육부는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ICAF)지원을 비롯, 나름대로 만화산업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검찰은 만화가를 무더기 사법처리 함으로써 의도했든 안 했든 만화매출이 80%나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듯 일견 정부 당국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까,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6.평소 대중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육성정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회창 후보(신한국당) 1.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웠던 시절, 대부분의 아련한 추억이 만화방에 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나는 만화, 만화가로는 <코주부 탐정>, <코주부 삼국지>를 그렸던 김용환씨와 6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라이파이>의 김산호씨 정도입니다. 70년대 성인만화로 돌풍을 일으켰던 고우영, 강철수씨도 알고 있습니다. 2.우리의 만화산업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력과 기획력의 부족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70~80%를 일본에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력과 손재주가 뛰어난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고 만화산업의 앞날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화산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식절약산업"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체계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일부 만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의식이 성숙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표현자유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작가들의 창작력이 보장될 수 있고 꽃피워 나갈 것입니다. 4.단속과 검열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열을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통념에 따라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청소년 당사자들이 좋고 나쁜 것을 구별,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5.단속이 관련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단속에 앞서 검증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당국간의 이견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대안 없는 검열은 만화뿐 아니라 문화전반의 뒷걸음질을 초래할 뿐입니다. 사회문화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숙된 사회구조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6.문화는 근본적으로 고급, 저급의 구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고급 문화는 깊이를 더하는 의미가 있으며 대중문화의 경우 그 엄청난 영향력을 주무기로 확산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즘의 문화는 예전의 단일장르에서 복합장르 현상으로 바뀌고 있어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만화, 애니메이션, 전자게임 등 영상물이 대중문화의 중심에 자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가요나 공연예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박, 자동차 등 하드웨어 산업분야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산업, 새로운 용어로 말하자면 콘텐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이 오히려 미래를 기약하는데 더 핵심적입니다. 발상전환을 통해 과도기적 상황을 돌파하는 것만이 우리 문화는 물론 경제에 희망을 비춰줄 것입니다. 김대중 후보(국민회의) 1.일간지에 게재된 4단컷 만화나 만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기에 만화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좋게 그려주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속이 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4단컷이나 만평이라는 작은 지면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는 만화라는 매체에 대해 놀랄 때가 많습니다. 2.문화산업으로 만화는 우리에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매체입니다. 만화가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만화도 실제 작업은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시나리오 등 창의성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이상 하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만화를 창작할 수 있는 풍토마련이 시급합니다. 3.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우선 성급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간행물 윤리위원회 등 책임있는 기구에서 어떤 조치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체심의와 민간자율심의기능에 맡겨야 합니다. 4.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나 기계적 검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판물이든 영상물이든 전문가 중심의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와 자체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매체의 특성상 출판물은 사후심의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참조한 후 법원에서 최종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데는 모두 공감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검찰의 공권력 행사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풍토는 지양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중문화의 상업적 특성이 자칫 건강한 문화풍토 조성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대로 지원이나 육성도 못해주면서 간섭만 하려한다는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5.지금까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호 뿐인 문화정책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정부예산대비 1%에도 못미치는 문화예술 예산이 우리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 등에서는 만화나 영화 등 문화부문을 희생양으로 삼아왔습니다. 더이상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문화정책과 정부의 지원, 육성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6.문화의 세기는 문화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문화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대중문화를 비롯한 문화정책의 기본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하에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로 첫째 통제위주의 문화예술관련법을 개정하고 둘째 문화예술기구의 인적구성을 관주도에서 전문인 중심의 민간주도로 전환하며 셋째 대도시지역 중산층이상을 주대상으로 한 고급문화예술정책 을 탈피하여 노인, 장애인,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김종필후보(자민련) 1.어릴때 개를 주제로 한 만화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일본 만화가 많았는데 지금처럼 선정성이라든지 폭력성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바우 영감>, <두꺼비> 등의 만화를 좋아했고 요즘도 시사만화를 보지 않고는 신문을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 춘천에서 열린 만화축제에 참석, 다양한 작품과 기법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2.나 자신이 화필을 들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만 만화야말로 간명한 필치, 짧은 대화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해내는 독특한 장르입니다. 좋은 만화는 좋은 영화만큼 감동을 주고 여운을 길게 남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캐릭터는 훌륭한 마스코트이지요. 3.어느 예술이나 문화나 보편적 가치와 교육성을 지녀야 생명력이 깁니다. 모든 예술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입니다. 미성년자 보호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만화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온당한 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법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독자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면 말초적인 방향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예술작품에 있어 음란성과 폭력성은 타율규제보다는 작가들의 자율규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가들이 스스로 예술을 창단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작품에 임한다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당국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잣대를 설정하고 즉흥적인 무더기 단속을 지양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디즈니 회사의 예를 들 것도 없이 만화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우리도 이 분야에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은 감이 있고 지원도 미흡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만화가들 자신도 창작에 좀 더 불을 지펴 우리 만화를 세계인들이 읽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저도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도 있지만 순수 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예술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술은 진흥과 육성의 대상이지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제가 총리시절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었는데 육성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따르지 않아야 예술성과 창의성이 보장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문화예술인들이 세계로, 미래로, 자유롭게 훨훨 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le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