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43) 날 짜 (Date): 2013년 01월 05일 (토) 오전 09시 57분 46초 제 목(Title): Re: 한쿡의 문제는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세율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건 사실임. 그보단 유럽에선 탈세하다 걸리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함. 너가 안내면 내가 더 내야한다는 인식이 있음. 한국처럼 탈세에 공범의식을 느끼는게 아니라 탈세범에게 피해의식을 가짐. 따라서난 세율보단 탈세를 먼저 잡아야 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주장했음. 세금 안 올리고 탈세만 줄여도 복지예산 상당부분 커버가능. 그런데 박여왕께선 세금 공무원 줄이겠다고 함. |